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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일기를쓰며민사소송의 판사는 형사소송 판사와 차이가 뭔가요?법정도 형사소송을 하는 경우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각 재판을 맡는 판사는 공부해서 되는 방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보석금을 법원에 내면 나중에 돌려받나요?뉴스를 보면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판결들이 많은데요.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면 완전히 날리는 돈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할뻔한맹수약식기소 중 합의 후 과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 측에서 고소 후 제가 피의자 입장에서 1월 중순에 경찰조사 후 2월 중순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청에서는 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상황입니다.피해금액(벌금형x)이 높지는 않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하는 상황인데 궁긍한 점이 있습니다.1. 약식기소 중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경감하는 방법이 정식재판 외에도 있을까요?2.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나요?3. 합의 후 정식재판에 들어갈 경우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을까요? 아니라면 최소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법 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질문 내용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고 왔는데요근데 온라인으로 사건을 조회 해보니 단 3일만에 검찰로 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시간상 제가 조사받고 3일 이내에 피의자신문까지 마치고 송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텐데,혹시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 총 3건을 했는데 몇년뒤에라도 진짜 자동차 사고가 나면보험사기 이력이 있어서 자동차사고나서 접수하면 그것고도 보험사기로 여길수있을까요?그랬다는게 아니라 요즘 교통사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전과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고났는데 보험사기로 또 몰릴수가 있나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Giantt8032경찰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의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요?사기로 고소후 5개월이지난 지금시정에서 경찰수사관이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합니다.부동산계약체결시점 과도한채무로 이행능력이 없었음을 증거자료로 충실히 첨부하였음에도 이것이 기망을 입증하기에 부족한것일까요?경찰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5개월이나지난 지금시점에서 대질심문까지 진행하는 이유나 의도는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형사사건 조사 받았을때 봤던 자료들을 다시볼수있나요?제가 3년전쯤에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받고 경찰서출석해서 조사받았거든요 그때 경찰분이 범죄증거를 보여주면서 너가한거아니냐 너아니면 이런걸 알사람이없다라고해서 너무 빼도박도못한 증거들이라서(제 계좌내역을 피해자한테 디엠으로보냈음) 그래서 저맞다고 인정하고 벌금형받은상태거든요지금 민사가들어와서 그때 조사시 받던 증거자료를 전부 다시 꼭 민사소송시세 첨부를해야하거든요? 꼭 필요해요 근데 경찰서에 다시보여달라고하면안보여주나요?ㅠㅠ그때당시에도 눈으로만보게했던것같아요ㅠ 고소장은 확보했거든요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보다도 그때 제가범인이라는 그증거들(sns메세지캡쳐등등)이 꼭필요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익살스러운외계인소란하다고 신고받고 온 경찰이 제 연락처와 이름 생일을 물어볼수도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물어보는걸까요?안녕하세요. 새벽에 가게에서 근무하던 도중 경찰이 신고받고 왔다고 방문했습니다. 방문 이유는 더운 날이어서 가게 근처 주택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취침중이었는지 제가 잠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핸드폰을 봤는데 좀 시끄러웠나봐요. 시끄럽다고 신고받고 출동했다고 좀 조심해달라면서 가더라구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고 경찰이 연락처,이름, 생일을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알려주긴했는데 지나고 나니 좀 찝찝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두더지99상해 특수협박 검찰기소에 양형되는 것들이 무었이있나요?상해(입속열상봉합)특수협박(칼을들고위협) 검찰기소로 재판날짜가 잡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합의서.피해자의 탄원서가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나요?1.직장암3기 수술후 항암치료 6개월 끝나고 3개월에한번 정기검진 받고 우울증 수면제 복용중인데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2.합의서.피해자(선처탄원서)제출하였고3.반성문도 제출하면 감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동네 목격자들이 사건수사 협조를 안해주면은 용의자 잡기 어렵나요?https://youtu.be/NZS2zLLtDYg?si=5Dg_XasgJ2FUyF7F만약에 범죄자만 죽이는 연쇄살인범을 사람들이 잡히는걸 막기위해 경찰수사협조를 아예 안해주고 일부로 자기 차량 블랙박스와 건물 cctv자료를 다 지워버리는등 경찰들이 범죄자들만 죽이는 연쇄살인범을 잡는걸 방해하면은 경찰들은 용의자 잡기가 어려워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