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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불송치 결정나면 검찰에서도 확인하나요?불송치 결정되면 조사받은 내용이나 진술서들이 검찰에서도 확인하나요?아니면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만 확인 하나요?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증거인부 부동의 방법 문의. 재판 공판기일에서정식재판 공판 기일에 증거인부 부동의를 진행하려 합니다.검사와 경찰서에 출석당시 진술했던 내용들 모두증거인부 부동의 할것입니다.이에대해 재판에서 판사가 증거인부 동의여부를 재판중 무조건 물어보나요?혹시 증거인부 모두 부동의 합니다. 라고 말할시 수사단계 에서 진술했던 조서들은 모두 부동의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청구시 최후변론 및 의견서 제출 문의.정식재판 청구시최후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되는데요.혹시 정식재판 청구와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식재판 공판 기일 당일날 최후변론 문서와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소송법 압수의 대가보관 질문합니다대가보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의 감소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을 매각하야 대가보관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증거물이면서 몰수물인데 증거에 공할 압수물도 매각하여 대가보관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증거인부 부동의 방법 문의. 서면vs재판시약식명령 등기와 법원사이트에도 경찰 검사 의 조서에 대한 증거인부 동의 부동의 서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식재판 청구시에 정식재판 청구서와 증거인부 동의/부동의 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아니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가서야 증거인부 부동의를 판사에게 말을 하는 건가요??증거인부 부동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큰고래33전세입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이번에 새로 전세로 이사왔는데 집에 하자가 좀 많아서 궁금한게 많은데 마침 전세입자가 집에 계약서를 놔두고가서 거기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뭐 원래 변기가 안내려가는지 그런거 물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마침 택배도 저한테 잘못오기도해서 말해줘야할것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쌈박한꿩108저는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검사 의견요청서가 뭔가요?저는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엄벌탄원서를 처음에 제출했을땐 전화가 없다가 두번째 엄벌탄원서를 사진이랑 증거자료를 제출하니 검사가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묻더라구요.그리고 얼마 안있다 의견요청서란 것을 두번제출한걸 봤는데, 가해자 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건가요??재판 중이고 가해자가 재판을 한번 미룬상황이고요 저랑 합의도 안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약식명령 증거인부 부동의 방법문의.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서류나 증거인부 동의 부동의 서류들이 없습니다. 경찰 검찰 조서들을 부동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해당하겠나요?가족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을하여서류를 발급 요청했으나 진료기록부도 2시간 대기시키며안주려고발악을하더군요.보건소에 문의하오니 본인들이문제 될거같으니 뒤늦게주긴했습니다만,다른 서류 같은경우에도 요구를했으나 그서륜 법적으로주지못하다보니요구를해도 절대주지않았고, 저는 그 서류도 법적으로 주지못하다는걸 순경에게듣고서 알게됬으나경찰을 신고를하여 동행하여 다시 그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경찰에 신고를할때 스피커폰으로 신고를 해서 손님들이 들었다며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될지요해당 순경분들은 업무방해죄로 처리하지도않을것이고될일도없다는 듯 말씀하셨고 거기서 안할것같다고하긴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희망이넘치는기획자할부차량 담보 관련 형사고소에 관하여제가 할부 차량이 있는데 2100만 가량 60개월 입니다. 그 차가 대부업체 입고 담보 대출 통해서 550만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 550만을 내면 괘씸죄로 성립이되고 할부차량 연체 5개월 금액이 250가량인데 여력이 없어서 할부차량 캐피탈 측에서 회수가 안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하는데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