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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익인 분이 친구랑 카톡하면 병역기피인가요?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사회복무요원 받은 분이 친구랑 카톡하면 병역기피인가요? 아스퍼거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들어서요 실제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익받은 사람이 친구랑 카톡하면 문제되나요?아스퍼거 증후군으로 4급받은 사람이 카톡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스퍼거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질병이라 친구랑 카톡하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사전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 답변 여부현재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에 1월로 되어 잇으나 일정때문에 늦어서 늦게 나가는데 답변과정에서오늘 사전공개가 됐다고 했습니다(계약부서로 부터 오늘 공개된다고 이야기 받았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올라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만 답변하였습니다사전공개 5일 그 뒤로 본공고 절차만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정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식기소2개 500 전금 하나는수사중인대제못대로구요.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포통장 엮인것입니다 피해보신2분에겐 제돈으로 변상해그렷고 반성문2통 탄원서 2통 제출햇습니다 벌금형집유 받을숲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무고죄 불송치 보안수사 결과는 언제쯤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고소인측이 이의신청을 하여서 보안수사가 내려왔는데 수사관한테 물어봤더니 검찰에서 보안수사가 첫번째는 대질조사 그 다음내용은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고소인측은 대질조사는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한테 대질조사를 안하면 끝난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다른 내용으로 보안수사를 할꺼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한달이 넘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 의견서나 전에 조사 받았던 증거를 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보복 소음 발생시 형시처벌 유무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몇 차례나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하여 민원을 전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새벽 3시경 너무 심하게 뛰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보복하듯 더 심하게 쿵쿵 거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엘살바도르의 범죄자 엄벌주의 방식을 한국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만일 실행하면 범죄율감소효과가 있을까요?엘살바도르의 범죄자 엄벌주의 방식을 한국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만일 실행하면 범죄율감소효과가 있을까요?요즘 교도소가 너무 편하고 죄수들이 교도관 무서울줄 몰라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사기죄 불송치결정후 고소인이의신청검찰송치친구와 함께 친구가 소속된 영양제 회사 모임에 참석함 • 모임 중 영양제 회사의 비움 프로그램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들었고,개인적으로 먹고 싶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가격 부담으로 구매 거절 의사를 친구에게 분명히 밝힘 • 친구가 고소인에게 형편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사정을 전달함 • 이에 고소인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함 • 카드 사용을 하더라도 단기간 상환은 어렵다고 미리 설명했고,고소인은 **“천천히 길게 갚아도 된다”**고 말함 • 이후 건강 악화로 수술, 이어서 폐업까지 겹치며 상환이 지연됨 • 총 금액 13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변제함 • 잔액 80만 원 남은 상태에서 고소 제기됨 • 현재는 1월 고소 이후 추가 변제하여 잔액 50만 원만 남아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고소인은 • 수사관이 피의자 편만 수사한 것 같다는 주장 •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유로이의신청 → 검찰 송치한 상태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고소장을 민원실에 받으면 안될수도있나나중에 수사관이 받는데 증거 부족 수사불가시 목격자도있고 자기자신진술도있지만. 수사를 아예 안할수도있나 이럴땐 경찰 믿어도되나요 아니면 검찰 이나 시도경찰청에도 문의해봐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거짓을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걸 말하는거지 거짓말 한두번 했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종 여기에 질문드릴 때 어떤 일이 있다기 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여쭙는데, 이때 제가 필력이 부족하여 그런 일이 발생한걸로 오해하시게끔 할 때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님들 업무를 방해드린건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