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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카피카피룸룸무죄가 뜬 선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익명 커뮤니티에서 A가 B에게 C를 했는데이전에 재판에서 "C 행위는 무죄다."라고 한게 있으면수사관들도어차피 A 조사해도 무죄인데 영장 발부받을 필요가 있나? 할 확률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농협에서 연락왓습니다 합의 봐주지마라넹ㅅ제목대로 구요 경찰조사 받고 상대방을 합의 해주면 구속 될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를 받앗습니다어떻게 되나요?ㅠㅠ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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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도 보시나요?1. 피고소인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2.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3. 고소인이 경찰에게 고소인 의견서 제출↓4. 경찰이 다시 검찰로 송치이런 경우 위 3번 과정에서 제출한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께서도 보시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성실한제비형사소송 경우 법원 구속기간 관련 질믄형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구속하고 2번 구속기간 갱신까지해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1심 중에 풀려났습니다.질문1. 위 경우 아직 1심 판결안 난 상태에서 1심이 풀려난 피고인 다시 구속가능합니까?아니면 1심 유죄 판결내리면서 다시 구속은 가능하나요?질문2. 위 경우에서 상소되어 2심 항소심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 다시 구속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업무방해 재수사중 억울한 누명 앞으로의 계획작년11월10일날. 가게주인의 신고로 현행범체포되어서유치장3일있다가 판사의 재수사의견으로 석방되었는데현제까지3개월이다되어가는데 담당형사한테 물어보니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가게주인이 지난날의 저의대한 안좋은감정으로실질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람은 옆에 있엇는데저를 지명하여 체포되었습니다.앞으로의 진행사항과 제가 해야할 일들을 알려주세요저한테는 영업방해한 사람을 입증할수있는증거가 있습니다.녹취파일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고라니257종결결정등이무었인지궁금합니다'마약소지죄로경찰서에서조사를받은지40일이지나서형사사법포탈을검색했는데 종결결정등 이라고되있던데이것이무슨뜻인지궁금합니다 더이상경찰조사는없다는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슬똑똑네이버영화 사칭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은데요...아무래도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서요모르는 번호로 010으로 와서 받았더니 네이버 영화 이벤트라면서 간단히 영화에 좋아요 누르면 올리브영 1만원권 상품권 준다고 해서 첨엔 귀찮아서 망설이다가 그냥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카톡으로 이벤트 참여해야한다면서 담장자 이름이랑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시키더군요.. 카톡 친구추가를 하자 카톡으로 이벤트 설명 갈거라면서 알겠다 했고 카톡에 이름 설정이 제 본명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본명으로 되어있다 하고 카톡 갈거다 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했습니다. 얼마뒤 카톡으로 친구추가한 담당자가 카톡으로 연락와서네이버에 영화 제목 검색하고 좋아요 누른거 캡쳐해서 보내주면 상품권 준다더군요. 아니면 본인이 링크 보내준 곳에 들어가 좋아요 눌러도 준다고 하길래 둘 다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담당자가 보내는 링크는 유튜브 영화 예고편 영상이더군요.그러고 상품권 사진으로 담당자가 보내주고 끝인줄 알았으나 영화 예매 사이트 가입만 하면 신규가입 및 친구코드 프로모션으로 2만 포인트 준다며 2만원 출금하고 바로 탈퇴해도 된다면서 또 링크를 보내주더군요여기서 그만했어야 했는데 주말에 가족이랑 영화볼 생각이 있었던 터라 또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적고 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금신청 하래서 시키는대로 했더니 바로 계좌로 2만원 입급되더근요 (주)OOO 명의로요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담당자가 영화 예매 체험 업무가 있는데 3편 예매하고 추가로 12,000원 벌어갈 수 있다며 해보지 않겠냐고 하길래 더는 귀찮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이버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영화보러 간적이 있어서 이벤트에 참여한거다 라고 톡을 보내고 대화는 끝났습니다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미끼형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나 싶어서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일단 내일 은행업무시간에 전화해서 제 계좌로 입금된 돈 2만원 받게된 경위 설명하고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할 계획이고요... 피싱범(추측)이 가져간 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니다... 다행히 제가 SKT 사용자였어서 몇개월전에 여신거래금지 신청해둔지 오래라 금융피해는 없을것 같기도 한데... 피싱범 맞는걸까요? 추가로 제가 미리 대처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6487tt79t9강제촬영 형법 신고 되나요?.. ..아르바이트 1시간 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라며 저는 싫다고 거절했더니 막 핸드폰으로 나가는 모습을 찍겠다며 휴대폰을 촬영하는데 자꾸 억지로 강요해 1욱해서 팔로 슬쩍미쳤습니다. 팔로 밀친거가지고 저는 폭행으로 고소넣어 오늘 진술조사받고 왔습니다.이건 당연한 정당방위로 보이고 초상권 침해로 인터넷에 퍼뜨릴수도 있는거라 공공장소 아무나 핸드폰으로 사진찍어도 되는건가요? 저만 역고소 당했네요. 저는형법으로 어떤 고소가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을 받을려고 제계좌에 3천만원이들어왓습니다대출인된다고 해서 통장을넘겻습니다 3천만원 들어왓는대 보이스피싱자금이 들어와서 통장이 다막혓네요 내일 경찰 조사 받으로 오라는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자금융 피해자한건 피의자 한건 사문서 위조 한건 이렇게잇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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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촉망받는초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알림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 직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니 전화부탁드린다는 알림 카톡을 받았습니다.어느 경찰서의 수사팀 경감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대해 피싱인지, 피싱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