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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세심한낙지217경찰서 진술서 양식과 자필 작성에 관하여.경찰 진술서를 쓸 때 양식에 맞춘 프린터를 출력한 후에 작성해야되나요?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진술서 쓰고..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진술 내용만 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형편이 어렵다고 15만원을 빌려달라고하길래안타까워서 제가 20만원을 빌려줬는데상대방이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않고 계속 미루면사기죄인가요?15만원만 사기 인가요 20만원 사기인가요?빌려달란거는 15만원인데 제가 임의로 20만원을빌려줬고 갚기로 했는데 애초에 15만원만 빌려달랬기때문에 얼마 사기인가요?돈 빌리고 안갚아도 사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영장이 발부 되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어떻게?교통사고 피고인은 국내 몇년간 거주하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이며 금고10개월 실형 선고되었고 선고 몇달전에 해외로 출국해 버려 행방을 모르는 상황인데 재판부에 문의하니 검사나 피고인이 7일안에 항소를 안하고 결국 형이 집행되면 ,피고인이 입국할때 잡는다고 하길래 ,해외로 잡으러 가지 않냐고 하니 잡으러 가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그럼 입국을 안하면 영영 못잡는다는건데 그럼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잠이많은율무차오토바이 수리비용+보험비 내야할까요?제가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얘기해서 보증금으로 일단 처리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이후에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왼쪽(사고날때 기스)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고요 오른쪽에 살짝 찍힘 자국 이런게 있는데 저한테 보증금으로 50만원 까고 수리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못타는 것도 있고 수리비용도 들고 하니까 7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저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제가 렌탈로 탔는데 리스비로 받은거 같은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주변에서39800원이면(하루) 리스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영장을 언제 발부하는지 궁금합니다?교통 사고 형사 1심이 선고 되었는데 영장은 언제 발부될까요?피고인은 금고10개월 실형선고 되었으며 피고인은 공판중 해외로 출국해 버렸습니다.공시송달 진행후에 피고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10개월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 영장에 대한 얘기는 선고일날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즐거운가자미전세사기 형사소송, 개별 vs 단체 진행에 대한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문제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저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상황 설명현재 임차인은 20명이 넘으며(연락하는 사람은 16명 정도 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사람과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집주인이 파산을 예고한 상황에서 저희는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개별 vs 단체 소송모든 임차인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입니다.이때 변호사 선임은 고민중에 있습니다.특히, 단체 소송 시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계약 조건, 증거 차이 등)을 반영하는 데 제한이 있을까 걱정됩니다.결과의 일관성 여부동일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서,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개별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사례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서 목걸이 구매후 가품이라 사기 상표법 위반 고소하였으나 수사관이 피의자가 최소한 미필적으로 가푼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증거 진술에 의하면 목걸이가 가품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와로브스키 상품권 침해 고의가 없다고 불송치 했다는데이게 맞나요.. 이의신청 하러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피해자 교부신청서에 신청인 문의합니다교통사고 형사 선고 판결문을 받으려합니다피해자가 사망하셔서 가족이 판결문을 받을 경우에 신청인란 어디에 체크를 해냐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공무원인 사내 커플은 연애하는 기간에 사적으로 기념일이나 생일에 서로 애인에게 5만 원 넘는(ex. 100일 기념 6만 원짜리 향수 선물) 선물은 아예 못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견실한달팽이93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재개발 총회의 안건 중 '총회비 지급안건' 이 있었고, 이 안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근데 총회비 지급안건에 반대 표를 한 조합원들에게는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조합장의 지시가 반대표에 투표했으면 지급하지말라고 했다‘면서 지시에 따르는것뿐이라고 합니다. 직접 조합장에게 문의를 했을 때 '반대표를 하지 않았냐 의견을 존중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여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를 했다고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나한테 사정사정 하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회비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총회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장의 이러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