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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확실히야망이넘치는하늘다람쥐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당한 후 상대방 무고죄 역고소고소인은 총6명이고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니다. 이중 핵심 인물 한명을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제가 고소한 후 불복조치로 상대방이회사내에 업무용PDA로 몰래녹음을 했다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작년에 저를 고소 하였으나경찰 불송치 , 불기소 , 고등법원 항고 기각 (올해 4월 종료)이후 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상대방과 저는 직장동료이고 고소 내용중 출근 시간도 아닌시간 (교대 근무라 근무표로 증거 입증가능)에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본인의 친분을 이용한 인원5명을 더 섭외후 증거를 조작해 저를 고소했고 ( 총 고소인이 6명)나머지 부서 인원들에게 처벌 탄원서를 작성을 부탁하고 고소인을 직장에서 왕따 시키려는 정황들을 들었음.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을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본인의 고소가 성공하여 피고소인을 직장에서 자르게 만들 거라는 생각으로 직장 내 노동조합 간부에게도 고소인이 처벌받을 것을 100% 확실시 여기며 취업규칙등을 물어보어보았으며 죄가 확실시되면 직장에서 바로 잘리는 거 맞냐는 질문을 통화로 했다고 함.(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직접 들음)취업규칙 제XX조 [면직]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다만, 교통사고 사항은 별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이 조항으로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시 징역형만 있다는 점을 노리고본인이 녹음했던 파일들로 증거를 조작하고 고소인이 녹음했다고 다른 피고소인들을 모집하여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무고죄의 가능성과 제가 고소함으로서 역으로 고소당하거나 위법되는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우리나라에서 스토킹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최근에 뉴스를 보면 스토킹범죄로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스토킹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개인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한것도 처벌받나요예를들어 제가 전혀모르는 사람의 정보를 알기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등 초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센터에서 거절하였다 해도이렇게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친칠라192검찰에 송치되면 원래 연락을 따로 주나요?경찰조사받고 결과는 고지서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받았는데막상 담당 형사로부터 1주뒤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전화왔습니다.보통 송치된 것까지 원래 전화로 알려주나요?문자만보내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칼퇴하는양장피대출서류 작성 기망에 의한 사기 성립 가능여부2020.07월 아파트 담보로 대출서류 작성. 작성당시 채무자는 임차내역이 없다는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2020.8월 대출실행.대출 실행 후 채무자가 2020.6월 본인의 자식과 임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임차현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임차보증금 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되었을텐데 그러지 못하였고, 차후 대출연체 발생- 부동산 경매- 원금회수하지 못함.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상태로 기망에 의한 사기 고소를 했을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강한풍선껌당근마켓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햇어요!!7월10일 당근에서 기프티콘 선입금 사기당함 (76000원 당근페이로 송금)7월 11일 경찰서진정서제출7월 14일 수사관배정됨7월 29일 수사관님과 통화로 대략적인 진행사항을 들음. 영장을 발부 받아 당근 계정주를 밝혀서 그사람과 통화로 얘길해보니 계정을 빌려준 것 같다고 자세한건 진술을 더 들어봐야 알것 같다고 함.현재 제가 알고있는 피해자는 저 포함 3명인데이 계정주가 정말 사기칠것을 모르고 당근 계정을 대여해줬다면 저희는 피해금을 이 계정주에게서도 받지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피씨방에서 마이크를 켜두고 가면 통비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피방에서 디코 마이크를 켜두고 가는 지인이 있는데 대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안들릴 정도로 작게 한두마디 들리긴 했습니다. 이게 만약 녹음되었다면 통비법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집에서 사망시, 경찰을 바로 불러야 하는건가요?지병이나, 자면서 임종하게 된 경우 바로 경찰부터 부르는게 순서인건가요? 병원에서 임종선고를 맞이할때랑 절차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순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제가 알기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곳이 구치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몇명 정도가생활을 하고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숙연한나팔새192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인거같은데제가 지인한테 4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사은품으로 보험료 3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지 및 개인적인사유로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은품을 돌려드렸는데 환수금을 자꾸 제가 책임지는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맞냐 증빙을 해달라고 하니 서류를 보여주며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 결론은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 이외에도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당 환수금을 저보고 내라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