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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4.12.12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상설특검법안을 통과 시켰는 데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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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2
즉결심판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다음주 화요일에 즉결심판을 받게됬는데 1시에 진행한다고 경찰관분께서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즉결심판에 관해 통지서를 받은것도 없고 그냥 1시에 한다고만 말로만해주셨는데1.즉결심판을 1시에도 하나요?(저는 보통 9시에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2.즉결심판갈때 아무것도 없이 신분증만 챙기면 되는건가요?(통지서 같은것은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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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24.12.12
변호사 의견서 작성 비용이 궁금합니다질문1제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 곧 피해자진술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이때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제 진술을 토대로해서 변호사께피고소인의 엄벌요구와 범죄성립주장을 적은 의견서만 적어주나요? 즉 변호사 선임없이 변호사 의견서만 작성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질문2고소인인 제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진술조사를 받을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조사받을수있나요?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피해자을 위해서도 유리하게 경찰조사 같이 받아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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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맛있다입니다 여러분!24.12.12
영화를 보면 대사관 영사관이있는. 차이점영사관과 대사관의차이점과 영사와 대사는 어떤사람들이 임명이되고 활동하기위해선 어떤사람들이 보좌를 할수있게끔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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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24.12.12
근데 왜 법으로 판결을 안하고 이상하게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죄를 주나요?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법이 아니라 그냥 제 입맛데로 판결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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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꿀벌9224.12.12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후??????사기 및 횡령죄로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현재 구치소에서 1주일 대기하며 항소여부 판단중이며무죄 주장 중1. 변호사 왈: 1주일 안에 항소하면 판사 1명에서 3명이 재심을 하여서 재판단하게된다던데 이렇게 될시 형이 감형될 확률이 있나요?? 판례 등 사례가 있는지 궁금2. 공탁금을 내고 항소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공탁금이 무엇이고 공탁금으로 감형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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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24.12.12
주거침입에 고소를하였으나 무협의판결최초 주거침입으로 고소를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성추행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가해자측고소건은 무죄판결이였습니다.근데 검사님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에 주거침입 무협의라며 항소이유서에 기입했더군요.주거침입은 현재 재정신청까지한상태이며 재판기일도 지정되지않았습니다.질문입니다.주거침입 재판이 먼저하는지 아님 2심재판이 먼저하는지? 재정신청은 7월.항소는 9월에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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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4.12.12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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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12.11
탄핵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최근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어떤 방식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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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4.12.11
우리나라 에서 현재 하야와 탄핵 어느게 우리나라에게는 좀더 나은길일까요?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내란에 대해 여러곳에서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하야와 그리고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어느카드가 좀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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