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모레도발랄한사막여우윗집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윗집에서 층간소음(바닥에 구슬같은거 떨어트려허 굴리는 소리, 발망치 등등)을 밤늦게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직접 찾아가는 것이나 보복소음은 불법이라 하어, 담배연기로 며칠 괴롭혀줬더니 더욱 더 시끄럽게 발망치를 계속 쳐대고... 베란다로 이상한 액체를 창문으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한약 비슷한거같습니다. 색깔도 한약색깔이구요.스토킹처벌법 보면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되어있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저렇게 뿌려내는걸 사진찍어서 모아뒀다가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우리나라 형벌중 벌금형이 형벌의 절대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뭔가요?형사 피고인 3명중 1명꼴로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최를 치루어야 하는데.. 왜 벌금형으로 대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건가요? 국가가 가져가나요? 피해는 개인이 받았는데.. 왜 돈은 나라에서 챙기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태양새276벌금 소환장 받았는데 출석 안 하면 바로 구속되나요..?벌금이 두건인데 각각 190만원씩입니다.한번에 낼 형편도 안 되고 집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데다 분할납부 대상도 아닙니다.근데 조금씩이라도 내면 지명수배까진 가지 않는다길래 한달에 30, 40씩 두 건 각각 70씩 내서 120씩 남았는데요..목요일에 소환장이 왔더라구요 11월 4일까지 전액 못내면 출석해서 구금할 거라고..돈도 안 내고 출석도 못하면 지명수배 할 거라고 하고, 전화하면 출석 연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지금 회사 다니는 중이라 11월 4일에 절대 출석 못하고 전액 다 낼 돈도 없어서 일단 둘 다 60만원씩 냈고.. 60만원 두 건만 남은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내일 오전에 바로 전화해서 다음달까지만 시간 달라하면 괜찮을까요..?아니면 그냥 바로 지명수배되고 회사로 찾아올까요... ㅠㅠ하필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소환장을 봐버려서 전화도 바로 못해서 너무 불안합니다.다음달에 받는 월급으로 바로 다 낼 수 있는데 내일 오전 10시쯤 전화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여기서 저는 어떤 형을 받아야 회사를 다닐수 있나요?현제 구공판 준비중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 규칙입니다 저는 선고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받으면 회사는 다닐수 있는건가요?집행유예를 받으면 회사는 퇴사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밝은소77민사재판의 경우, 재심 제도가 존재하지 않나요?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제도 중에 재심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 민사 재판에 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밝은소77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내리는 경우, 기준이 무엇인가요?수능특강 교재로 공부하는 중인데, 보안처분 중에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이 내려지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수강명령의 경우에 집행유예가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인가요?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집행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판결로써도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형사재판과 배상명령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열렬한계란말이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사기꾼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카톡 오픈채팅 (부업 홍보방)에서사업홍보 목적으로 당근마켓 계정을 대여해주면돈을 준다는 글이 있어서 판매했습니다.(3일동안 접속하지 않는 조건으로)(찾아보니 당근계정판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돈은 받았습니다.)그런데 대화하다보니계좌, 프로필 전부 익명이고재인증을 자꾸 요청해서뭔가 쎄해서 들어가보니까중고차를 올려놓고 채팅으로구매하겠다는 분들한테 계약금 달라고 하고 있더라구요..무조건 사기구나 싶어서일단 글 내리고구매자에게 사기 사실 밝히고 대화해봤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했다고 하던데이거 저까지 잘못되면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질문1. 저는 그냥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조사받고 오면 되는건가요??2. 제가 복잡하게 연루되거나 법적처벌 받을 일은 없겠죠??3. 제 집주소랑 생년월일, 전화번호까지 노출됐는데 악용되거나보복하러 찾아올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그냥 신고하는것 말곤 방법 없겠죠?4.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수사의뢰를 하면 가해자 조사까지 거치게 할 수 있나요?고발개념과 수사의뢰는 다른걸로 아는데수사의뢰를 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로 넘길수 있나요? ... ... ...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종다리131물샘으로 화장실 공사중에 어찌해야하나요??3층입니다 아래층 지붕에 물이 센다하여 바닥을 들어올려 시멘트 작업을 3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ㅇ 안되어서 이번에는 화장실 공사를 4일해야한답니다바닥공사 할때도 바닥 마르는 동안 화장실도 밥도ㅠ못해먹고 잠도 자기 블편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공사로 4일동안 씻지도 변고 못보고... 이런경우, 이런 상황에 저희집 3층은 어찌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