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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면한상사조20인터넷 카페나 플랫폼 앱을 이용하여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다가 한쪽이 사기칠 경우 관리자한테도 책임이 생기나요?인터넷 카페나 플랫폼 앱을 이용하여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기사건이 발생할 경우 카페의 관리자나 거래 플랫폼의 관리자에게도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사기꾼과 관리자 간의 관계는 전혀 없고 단순 이용자와 관리자의 관계일 경우요!)항상 호기심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팀장불법행위로 참다못해 퇴사하였는데퇴사후 팀장이 일부근로자들에 중간착취하는것을 본적있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고소로 조사받았고 노동청에서도 중간착취 확인했는데 만약 제가 고소를 취하해주면 팀장은 처벌받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젊은바위새290선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도주를 위험하게 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도움 받으려 하여 죄송합니다.작년 6월즈음 도주치상 으로 조사 받고혐의 인정건으로 저번 주 최종변론 마치고 왔습니다.5월 3일 사고 > 5월 4일 지인에게 알리고 sns로 수소문 하여경찰조사 전 피해자분 만나서 합의 하였고 > 다음날인 5월 5일 경찰서 조사 하였습니다.조사 때 합의서 , 처벌 불원서 , 반성문 제출 하였고검찰 넘어가고 나서 변호사 님께 추가 반성문 , 직장 동료의 탄원서 , 피해자분의 선처탄원서 제출 하였습니다.공판 때 검사님께서 1년 구형 하였고 판사님께 최종변론 마치고7월 초에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전과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랄한악어158형사재판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나요피해를 당해 신고, 진정서 접수 하고 몇달뒤 현재 교도소에 있다 연락 받았습니다.형사재판을 받을때피해자인 저에게 날짜라던지 하는 기본 정보를 알려주나요?또, 후에 재판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관련문의.정식재판청구서 아래에청구이유 부분에※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분량이 많으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혹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무죄를 주장한다면.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써 내는 건가요?꼭 작성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상사조20한국인이 온라인에서 외국인 상대로 사기치면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상태로 온라인 상에서 외국인 상대로 사기치면 피해 외국인 국가에서 처벌받나요 한국에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이중 처벌 받나요. 직접 가지않고 온라인 상 범죄면 속지주의도아니고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코인 기사들 보다보니 급궁금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cctv 저장 기간의 법률 어디서보나요?아니면 cctv 저장기간이 "00일까지보관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문구를정확히 복사해서 알려주십시요. 동물병원 cctv 저장기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피의자가 법원에서 증거인부 부동의 를 하면은판사가 이를 참고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써 재판에 다시 제출할수 있을까요?그리고 증거인부 부동의를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고 싶은데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혹시 서류는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치찌개사기의심 업체에 단체 고소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통상적인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사기의심 업체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께서 단체 고소 시에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단체 고소 참여자들인원에 따라 달라진다면 통상적인 기준이 있나요?100명 이하면 얼마~ 이런 예시로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물소209특정범죄를 저질렀을때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티비에서 보면 어떤경우는 신상공개를 하는경우가 있으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이 공개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