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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때론건강한코알라알바 절도죄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질문사장님이랑 해당 다툼 이전에 알바 퇴사관련 언쟁이 있었고, 사장님한테 밀린 급여랑 못받은 주휴수당까지 달라고 하니까 사진처럼 절도죄 관련으로 가려고 하시네요. 사장님은 분명히 저한테 "먹는거 터치안하니까 매장내에서만 먹어라, 대신 싸가는건 안된다"라고 유선으로 말씀하셨고 (제 주장). 그 이후로 매장에서 먹다 남은거 가져간거 외에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사장님은 카톡 내용처럼 같이 일하던 알바들은 매장 취식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한테는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알바 끝나고 피자 가져가는걸 CCTV로 보고도 당일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구요. 이것도 제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가 한 장밖에 없다고 사장님이 사본 가져가시고 전 그 사본을 캡쳐했었지만 현재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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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착실한청설모266인도위에 고정형 천막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자주 다니는 길 대로변 인도에 어떤 가게에서 천막을 설치했어요인도 보도블럭 위에 볼트?를 박고 철제 구조물로 영업장과 연결된 천막이예요가로수도 있어서 나란히 가면 4명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인도에 천막으로 거의 반을 가려버렸는데이런거 불법 아닌가요? 구청에다 신고하면 철거하나요?경찰에 고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같은 범죄인건가요?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번호대기표를 뽑았는데뽑아진 번호대기표가 확인해보니까 2장인것이에요...한장은 제가 주문하기전에 다른분이 음료 주문하시고 번호대기표를 안뽑고 가셨고그 다음에 제가 주문하고 번호대기표를 뽑으니까 총 두장이 딸려나온것이죠...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실제로 번호대기표라는 작은 종이한장의 가치는 둘째치고 어쨌든 두장중에 한장은 제것이 아니잖아요?그리고 쓰레기 버릴곳을 못찾아서 꾸겨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져와서 버린 경우에는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 이런걸로 고소 당할 수가 있는건가요?일단 그 사람이 번호대기표를 버리고 간건지 깜빡하고 간건지를 모르는거잖아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아버지의 행위로 아들이 자살했을 때의 아버지의 법적 책임아버지가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받는 일을 한 이후 수치심에 아들이 자살했다면 아버지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형사법에서는 최고형이 사형인데요. 여러 범죄 중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목의 종류와 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여치120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공탁 걸었네요.저는 몇달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합의를 해 주지않으니까 법원에 공탁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곳은 인천인데 관할법원은 의정부예요.이런경우 제가 의정부까지 가서 공탁금을 찾아야 하나요?2시간정도 걸리는데요법원에 전화하면 계좌이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휴면계정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한다는 게 무엇인가요?휴면계정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한다고 했을때파기는 뭔지 알겠는데 분리보관하는 것은 뭔가요??파기를 하지 않고 분리보관하는 경우는 왜 그런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휴면계정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나요?접속한지 오랜기간(약 1년) 지난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 전 이미 휴면처리된 계정을 법 개정 후에 관리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휴면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임의로 복구시킬 수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형사 사건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나, 침묵할 권리 등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당찬바구미81대포차 신고 하는 방법이 먼가요? 자세히 알려주실분 감사해요주위에 아는 사람이 세금도 안내고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해보이고 해서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