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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런대로손꼽히는해마만 18세 성인 경찰신고 부모님께 연락가나요제가 지금 연나이로는 20살 성인이고 생일이 안지나서 만으로는 18세입니다 야구티켓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부모님께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하거나 연락이 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천청설모농협계열사 범죄경력조회 민감정보동의농협계열사에 취직했는데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상 민간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따로 서류제출없이 범죄경력을 볼수 있나요? 조회할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게 하면 안되는 질문 분야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법률 질문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자가 돈을 받고 답변 할 때 문제인거고 의료법도 비슷한 상황인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야를 비롯해서 생성형 ai한테 질문하는걸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흰제비갈매기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법자신을 저의 대리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제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동사무소에가서 명의 변경,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하면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네이버 리뷰에 아이디 바꿔가며 악플 다는 사람제가 운영하는 업체에 어떤 손님이 네이버리뷰를 부정적으로 계속 남기는데, 오래 다니셔서 전부 맞는 영수증들이지만, 아이디를 3개로 해서 여러사람이 쓰는 것처럼 해서 제게 더 큰 타격을 입히려는 거 같아요. 내용 자체에 거짓이나 과격한 표현 욕설 이런 거는 없어요. 네이버가 한사람이 아이디 3개까지 만들게 해요. 어떤 민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노란교수님형사,민사,학폭으로 명예훼손,성범죄로 고소 하고싶은데 할 수 있나요?제가 고3인데 작년 2025년 9월말 수학여행 갈때 쯤 부터 한 학생이 고의로 지나가면 어깨빵,시비,모욕을 해왔는데 2025년 12월 말쯤 시내에 맥도날드 매장안에서 식사중 갑자기 그 친구 포함 모르는 사람 여럿이 와서 갑자기 너 어떤 여자애 따먹으니까 좋냐,코트 입고 여자 꼬시러 시내 나왔냐 등등 모욕적이 말과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곳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는 증거를 수집 하지 못해 증거가 없고 2026년 2월 말 아는 지인을 통해 캡쳐본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인스타 부계 스토리로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스토리에 제가 자기 뒷담을 깠다며 다른 친구와 저를 개학 후 조지자, 라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학날 당일 그 스토리를 올린 친구와 다른 친구와 둘이서 와서 저한테 자기들 뒷담을 깐적없냐 라고 말하고 스토리를 올린 친구는 저희 학교 대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며,싸움 잘한다며 한번 때려봐,쳐봐 이러고 여자 따먹고 다니는 알파메일 남 이러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고 다른 친구는 추궁을 했지만 저는 증거가 있냐며 반박을 하니 그냥 아무말 없이 갔습니다.그러고 다음날 누군가 제 가방에 침을 뱉고 가방을 밟은 흔적을 발견했지만 정확하게 누가 그랬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2일 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친구가 했다 라고 추측만 될뿐.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3.3부터 7차례 학교 하교할때 타는 버스,가는 길에서 큰 목소리로 제 이름과 학과 학년을 대면서 10,09 따먹지 마라,알파메일남,학교 대장 이러면서 모욕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을 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일에 학교 등교를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가는중 역에서 같은 칸에 타게 되었는데 저 몰래 사진을 찍어 “09,10 먹버치고 바람피는 자칭 학교 대장씨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며 자기 인스타 부계에 제 사진과 함께 올린걸 지인에게 제보받고 캡쳐본을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사,민사,학폭을 넣고 싶은데 충분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판사가 재수사 유치장석방후 경찰의 태도업무방해로 체포되어 유치장입감후3일째판사가 재수사 석방후4개월째 아무런 수사를 하지않는경찰심각하네요이유를 알고싶네요직무유기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미려한쭈꾸미볶음미란다고지 못받음 경찰들 거짓진술..저는 미란다 고지도 못받고 체포되고 권리고지 그런거 내권리를 받았다는거 싸인하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안하고 나는 변호사 올때까지 조사안받는다고 하니깐 싸인도 안하고 협조적이지 못하다며 유치장 가족면회 지인면회까지 싹다 막아놓고 영장실질때는 나는 미란다고지도 못받았다고 주장하니깐 판사가 뒤에 있는 경찰한테 영상있냐고 물어보니깐 없다하고 그리고 없는데도 판사는 나한테 저사람들은 베테랑이라면서 안 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주함 구치소에서도 재판때 미란다고지 못받은거 주장하고 그러다 증인신청 경찰들 부른다고 하고 재판오래걸릴거같으니깐 일단 보석으로 나옴 사회 나와서 첫재판 갔다왔는데 경찰두명 증인불러서 증인신문 했는데ㅋㅋㅋ둘다 거짓말하는데 심지 말이 둘다 너무 상반되게 다르고 그냥서로 말이 아예 안맞아서 검사 표정굳어지고 판사도 질문하더라 일단 증인심문으로는 둘다 거짓말 하는거 잡아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법이 바뀌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을기준으로 하나요?2023년에 피해를 입고 2024년에 법이 개정되고2025년에 2023년피해를 입은건을 신고하면 2024부터 바뀐 법으로 집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자라205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으로 재판까지 가는 게 맞나요친구랑 같이 자전거가 버려져있길래 가져왔다가 다시 놔두고 왔습니다며칠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친구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져왔는데(친구 독단적 행동)자전거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를 했고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게 생겼습니다.이런 경우 같이 절도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와 합의는 진행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