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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말쑥한생쥐261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공무원이나 직장에 취업하려면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사가 군대에서 받은 징계(근신5일)은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죠?특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받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공항주변에 드론을 날리면 처벌수위는?갑자기 인터넷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 공항 등 공항주변에서 드론을 날릴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에서 종결됬다가 고소인측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됬는데아무 이의제기 막 들어오는데로 경찰은 바로 검찰로 넘기나요?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에서 종결됬다가 고소인측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됬는데아무 이의제기 막 들어오는데로 지체없이 경찰은 바로 검찰로 넘기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머쓱한선인장232남성과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안녕하세요. 머쓱한선인장232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범죄 처벌 수준을 봤을 때 동일 범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처벌 수위가 훨씬 쎈걸로 보입니다. 또한 남성이 했을 땐 범죄가 성립이 되고 여성이 했을 땐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반대로 남성의 형량이 낮고 여성의 형량이 쎄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범죄 앞에서 남녀평등은 사라진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배상명령관련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고소인)가 작성 할때, 신청인에 내용을 기재하는지 아님 대리인에 기재하는지요?그리고, 횡령죄목에 피해자의 금액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액이라고 금액이 150만원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상금액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일반고소와 형사합의는 신청서가 다른가요?일반고소와 형사합의는 신청서가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261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공무원 결격사유중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문구가 있는데이 항목의 뜻은 벌금형,금고형과같은 형벌의 자격정지형, 자격상실형을 받은것을 의미하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식품위생법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식품위생법상 카페나,음식점은 반려동물을 가지고 안에서 식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만약 카페의 경우 카페출입문기준으로 밖에 있는 테라스 있잖아요?(예를들면 의자와 책상만 가져다 밖에 두고 관리도 카페에서 하는경우) 이런경우 반려동물과 야외에 있는 테라스에서 먹어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수한왈라비143이런 경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4월말에 삼성 중고폰 팔았는데 안에 야동(아청 없습니다. 직접촬영한적 없습니다)이랑 내 정보있어서 초기화했는데요 만약 그 구매자 또는 중고판매업자가 초기화를 복구해서 안에있는 야동을 찾아내서 경찰에 고발해서 내가 불려갈 확률이 얼마나되나요 무려 5개월지났는데 뭐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서를 가기는 하나요? 굳이 걱정해야할 정도인지 여쭙고자 상담글 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며칠전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며칠전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담당 수사관한테 수사 중단 요청 가능 한지 여쭤보니 그런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