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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수사보고서나 실황조사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수사보고서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보다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더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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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공범자 중 1인이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다른 공범의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나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때에는 재심이 열리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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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혹은 부정적인 판단에만 구속력은 어떻게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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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항소심에서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선고받은 후에 병합이 가능한가요?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심리한 후에 경합범으로 처단해서 1심형보다 중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소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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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 내지 범행재연사진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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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25.12.02
형사 변제공탁에 대해 알고 싶어요!!1.변제공탁을 해야하는데 전자로 말고 직접 가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특례공탁과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2. 변제공탁 공탁서에 피공탁자이름은 공소장 그대로 적어야하나요 아님 허가도장을 받아서 인적사항을 아니깐 이름 세글자 그냥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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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검증조서에 기록된 피고인진술을 어떻게 증거능력을 구분해야 하나요?현장지시와 현장진술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검증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 두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때에 피고인의 진술은 어떻게 증거능력을 구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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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피고인이나 아니면 증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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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12.0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범죄율이 줄어들까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은 형사처벌받지않고 민사책임만 받으면은 사실을 알리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학폭사실을 알리거나 임금체불한 회사를 공연히 알리다거나 바람핀 배우자신상을 터는 일들이 많아질텐데 그러면 사람들입장에서는 한번잘못해서 신상털리고 인생망한다라는 학습이 생겨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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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복어21025.12.02
전화기를주었다가다시내가잃어버린경우어떻게되나요분실된전화기를화장실에서주워파출소에전해주려고하다집에급한일이생겨서집에왔는데저의실수로쓰레기통에떨어트려서분실했는데이럴경우법적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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