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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엉뚱한줄나비214낙태죄 관련 질문입니다(기준, 기록으로 남는지)낙태죄가 위헌 판결 받고 별도로 처벌기준이나 규정을 생성하지 않아 처벌규정 전체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낙태죄의 기준은 어떻게 성립되는지?처벌규정이 없으니 죄 관련 기록도 남지 않는지?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은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위조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증거은닉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20년이 지난 사건이라 시효도 지났는데현재 위조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안내놓아도증거은닉죄는성립안되나요위조한증거란걸 안지는 몇년 안된것같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대범한대벌래6일제 강점기 때 설치된 협궤 철로는 철거가 되었는지요?일제 강점기 때 수탈을 위해 설치된 철로가 협궤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며 지금은 철거가 되고 새롭게 국제 표준으로 재 설치 되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알뜰한참매216최근 우리나라 감옥에는 주로 어떤 범죄자들이 많을까요?지난 2010년대에는 40~60대 중장년층 어른들이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는 일이 매번 발생해서 문제였잖아요.이제는 2020대 이후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실업자도 늘어서 민간인의 범죄행위가 점점 도를 넘어서 사건과 사고까지 발생해왔죠.특히 노인들이 늙어서도 절도범이나 막말로 인한 언어폭력을 저지르더러고요.저는 어렸을 때 잘생긴 사람이 착하고 못생긴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죠.그런데 주로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유로운발구지103범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사무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A물품에 대해 버리기 아까우니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문자로 보냈고, 사업장 측에서는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 5세트를 모두 가져갔습니다.정리 완료 이후 아무런 이견이나 이의제기가 없다가, 세달 뒤에 사업장의 운영 상 하자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니 이제서야 절도죄라면서 노동청 취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문자 내용 상의 대화가 되어 합의가 되었는데도 절도죄가 성립되는지?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어린매미중고거래(당근)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당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를 했는데,판매자는 어머니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도과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속인 '개봉하지 않은 기성 식품(마치 라면과 같은 식품회사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중히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소액의 상품이지만, 원산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속인 행위와, 그 이후에 적반하장적인 태도로 인하여, 속상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자녀된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화가나는 심정입니다.따라서 위 경우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부분 외에도, 식품위생법 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사건은 대체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듯하여, 예시가 되는 참고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 이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조항(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같은)이나 참고할 사건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변호사 및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이러한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이 안되나요피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고소인이 돈을요구했다는 거짖진술한 증거를가지고있는데요이러한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도롱이참고인 조사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인가요?얼마 전 범죄 현장에 CCTV로 제가 목격자로 찍혔고, 경찰분이 연락을 주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셨어요. 한 5~1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로서 제가 참고인 신분인 건지 아니면 그런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까지는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저에게 공문이나 문서로 무언가 오진 않았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홀로고소 초보고소장을 고발장으로 바꿀수 있는지 여부제가 공무원이 아닌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고발장으로 바꿀수 있나요?아니면 취소를 하고 고발로 해야되는 건가요?취하를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홀로고소 초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고소자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소자는 공무원만 가능한가요?아니면 재판에서 처분을 받은 사람도 가능한가요?고소자가 공무원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