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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용궁에서온사람미성년자 주류판매 정확한 기준은요???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하여주인을 속이고 음주후 셀프 신고로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당사자의 처벌은 안하는지요?또 부모와 동반입장한 경우도주류제공은 안되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인에 의한 함정수사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 적법하다고 배웠는데요사인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함정을 파면) 처벌받나요? 간접정범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공소시효 도과여부 판단절차에 대한 질문K범죄의 공소시효(ex. 5년)의 기산점이 A시점인데, A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대신에, 이보다 더 늦은 B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경우,수사기관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즉, 피의자에게 불리한 시점인 B시점으로부터 K범죄의 공소시효(ex. 5년)가 도과했다면, 당연히 A시점으로부터는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으로 공소제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하나요?아니면, 곧이곧대로, 정확히 A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나요?수사실무상 혹은 판례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경찰이 체포를 위하여 사전에 고소인이나 사건과 관련없는 타인을 가담시킬 수 있나요?경찰이 피고소인 체포를 위하여경찰이 사전에 고소인이나 사건과 관련없는 일반인과 공동 모의하여,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과 만날것을 교사한 후,피고소인을 불러내어 체포할 수 있는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이것이 (검사와 법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 수사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성이 많아, 신분 위장수사법이 몇년전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함정수사가 아래 참고 법령의 신분위장수사법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전혀 다른 별개의 수사법인지 궁금합니다.1.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3항).2. 위 1.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4항).3. 법원은 위 1.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5항).4.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6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숭고한아몬드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관련 문의미성년자 주류 판매 3건이 행정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적발이 되면 3건을 묶어서 1차 적발인가요? 아니면 각각으로 1차 2차 3차 적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선고유예도 유죄로서 전과기록에 남나요?간혹 기사를 보면 죄는 인정되지만 선처의 의도로 선고유예를 내려주곤 하는데 이것도 유죄인지, 전과기록에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활형 절도가 많다고 하던데요절도는 그래도 형사처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형으로 절도 하는경우에도 심하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기일이 두 달 간격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기일이 두 달 간격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기일 설정이 재판 지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든든한오솔개209구약식 청구금액의 의미가 뭐죠????얼마전 교통사고가 났고 제과실 100%라서 제가 피의자입니다. 상대 차주 분은 전치 2주의 병원진단을 받았고, 경찰 조사이후 형사사법시스템을 보니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고 벌금 10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