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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중고등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증거로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담배피우는 학생이 처벌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청소년인 중고등 학생들이 버젓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 어른들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도 한다는데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 하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신중한물총새195아래 아래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저는 아파트 3층에 살고 있구요 (사실상 거의 혼자 살고있습니다.) (1개 층에 2세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문제가 되고있는 상대편은 1층 가족입니다. (할머니, 아들 2명, 할아버지) 이렇게 4명이 있음2층은 1층과 몇년을 싸우고 경찰부르고 난리를 치다가 2층은 이사를 갔습니다. 3년 정도 싸우다가 이사갔어요.(제가 본거만 그정도 됩니다. 저는 여기 아파트로 2018년도쯤에 이사왔음)그리고 거의 2년간 2층은 공실 상태입니다.이 일의 시작은 2023년 5월경쯤 시작됐는데요23년 5월경에 저희집에 1층 할머니가 찾아옵니다.위에서 망치소리 나는데 저한테 뭐하는거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희 집에서 망치소리 날 일이 없으니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근데 며칠뒤에 1층 할머니가 또 찾아와서는 욕설하면서 문 두드리고 며칠 간격으로 여러번 찾아와서 똑같이 난리를 쳐서 경찰 불렀습니다그러면서 경찰이랑 그 아들들이랑 저랑 같이 밖에서 얘기하고 경찰 있는데도 베란다 밖으로 욕을 엄청 하더라구요그때는 경찰분들이 뭐 서로 주의해라, 층간소음 조정센터인가 뭔가 그거 신청해보라 해서 신청하려했는데 이게 층을 건너뛴 상태라서 신청 자체가 안된다 하더라구요.그래서 그거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얼마 있다가 1층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휠체어 태우고 저희 집 앞에 와서 욕을 하면서 (이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 욕도 여러번 했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니가 왜 두드리면서 우리 괴롭히냐 이런식으로 욕을 거의 십여분을 하다가 본인 집으로 돌아갑니다그리고 한번은 1층 아들중 한명이 할머니랑 올라와서 저 때리려고도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중간에 그 아들을 잡아서 저를 때리진 않았구요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든 제가 아닌거를 증명하려고 1층 아들들이랑 관리소장님, 저희 삼촌분이랑 상의하고 대략 1달간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서 소리나면 올라가서 집 비어있는거 확인 해보라고 카드키도 관리실에 맡겨놨었음) 그리고 쉬는날 낮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서 밥먹고 샤워하고 할아버지댁으로 갔었는데 (저는 낮시간에 집에 잠깐 들러서 밥먹고 샤워하는거는 상대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줄 알았었음. 근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더라구요 밥먹고 있었는데 문두드리길래 열어줬고 그 시간대에 또 윗층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는거예요. 그거가지고 낮시간에 집에 있었으니 1달동안 집 비운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아직까지도 생트집을 잡고 있음)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드리는 소리가 무조건 저라고 의심을 계속 하길래 제가 어차피 저희 집은 저 혼자있으니 저희 집에 아들 한분 와서 같이 며칠 있어보라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는 본인이 불편해서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1층 본인들 집에 저희 엄마나 삼촌 살게 할 수 있겠냐고 하는겁니다. 아니 애초에 1층 가족들이 저라고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어서 3층 저희집에 같이 지내면서 제가 두드리는 소리를 내는것이 아닌 윗층에서 소리가 나는것이고 그거를 같이 듣고 제가 아닌것임을 알게해서 오해를 풀고 싶다 이 의도로 같이 저희집에서 며칠 지내보자는건데, 이상하게 본인을 단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 단순히 그런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그리고 1층 할머니는 인터폰 새벽시간 (새벽 1~2시)이고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시도때도 없이 하길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 인터폰 전원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애초에 저럴 사람이 1층 할머니네 가족 뿐이구요인터폰 뿐 아니라 새벽이고 낮이고 베란다 밖으로 욕설 (3층 또라이 새끼야 왜 나 괴롭히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식으로 계속 욕해서 새벽에도 잠자다가 깬게 지난 23년 5월부터 시작해서 수십번은 됩니다그 이후로도 계속 할머니가 저희집 문앞에 와서 욕설하고 문두드리고 해서 제가 그때 문열고 그 할머니한테 그런식으로 욕설하면 증거 모아서 고소한다고 하니깐 그때서야 욕설하는거 잠깐 멈추더니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운데손가락 올려서 욕하면서 내려가더군요참다참다 CCTV 설치했구요CCTV 설치하니깐 예전처럼은 안 하는데CCTV 설치하고도 저희집 문앞에 올라와서 욕설 3번 정도 했었습니다 녹화 됐구요 베란다 밖으로 특정해서 욕설한거도 녹취 파일 있습니다그리고 CCTV 가 움직임 있을때 감지해서 알림이 뜨는데 제가 없을때도 1층 할머니가 저희집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도 여러번 왔다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저 집에 없는데 올라와서 욕하고 경비 올려보내고 하길래1층 아들한테 네이버 지도 GPS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희집 아니라고 제발 그만좀 올라오라고 카톡 보내니깐 1층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제가 집에 있을때 나는 소리는 다 제가 내는 소리고 그거를 증거로 써도 되냐고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말을 하더라구요그냥 제가 집에 있든 없든 아파트에 무슨 소리만 나면 저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구요그러면서 어제 통화했는데 제가 1층 아들한테 애초에 제가 내는 소리가 아니니깐 제가 이사간다고 해도 소리가 계속날 것이고 계속 제2 제3의 저처럼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테니 그쪽이 이사가가는게 답이라고 하니깐 그냥 저한테 이사가라고 그게 자기네들이 원하는거라고 합니다.애초에 여기 아파트는 저희 엄마 명의고 이사갈 생각도 없구요 더더군다나 저런거에 굴복해서 이사가고 싶은생각도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거는1.1층 할머니 모욕죄 고소할 수 있을지욕설하는 CCTV영상 2~3개, 녹취파일 2개 정도 있습니다. 동일인물 목소리인거 확인 가능하구요(1층 아들도 모욕죄로 본인 엄마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라구요)2.1층 상대로 접근금지명령 할 수 있을지(1층이 저에게 전화+문자+카톡+ 문앞에 찾아와서 문두드림 초인종, 욕설 + 인터폰 연락오는거 아예 못하게 싹다 금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이상황에서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사로 진행시 비용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도 궁금합니다.(민사비용 + 변호사 선임비 등등)3.그리고 지난 23년 5월 경부터 시작되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거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꼭 해당 피해건 관련 정신병원 진단 및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진짜 단 한번도 1층이 말하는 층간소음 두드리는거 내본적도 없고 (뭐 간혹가다 생기는 생활소음은 있을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조심하려고 집에서 슬리퍼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층 할머니가 수십번 욕 했어도 맞대응으로 욕 한번 한적 없었는데 진짜 너무 미쳐버릴거 같아요. 진짜 이게 거의 2년 다 되어가니 그러면 안되지만 진짜 나쁜 생각도 간혹 들 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아이유드라마에 나온 장면인데, 현실이었으면 정당방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방과 후 전쟁활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그 드라마의 마지막 화에서한 남학생이 정신병으로 미쳐버려서 총기난사로 자기 친구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생존한 학생 중 어떤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총으로 결국 사살하게 되는데현실이었으면 이 여학생은 비록 살인을 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 될 확률이 큰가요?남학생이 총으로 먼저 학생들을 죽이고 있었고 , 여학생 본인이 그 남학생을 사살하지 않았다면자기와 남은 친구들도 위험했을 것이 확실하므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봉고268무인매장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는 게 쉬운가요?무인매장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던지, 아니면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거가 얼굴이 흐릿하게나오는 CCTV밖에 없을텐데요, 경찰에 의뢰하면 대부분의 범인들은 잡을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꿈많은반달곰불송치 결정 검사 검토중??????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나서 검사한테 검토중으로 넘어간거같은데 피의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런것도 하나요?갑자기 검찰한테서 전화와가지고.. 이의신청이면 전화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집행유예라는것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질의안녕하세요. 집행유예라는것은 말그대로 형을 받고도 깜빵에 안들어가는것을 말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왜 누군가에게는 이런 권리를 주고 누구는 바로 깜빵살이를 해야하는건가요?별도의 기준같은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반인가요?1.돌잔치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지인이 현금 5만 원을 주는 경우2.무직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무원 합격하면 밥 사달라고 하는 경우3.공무원인 A가 지인 식당에 가 밥을 먹으면서 지인에게 서비스 더 달라고 하는 경우이 세 가지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꿈많은반달곰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후 검사한테 검토형사님이 불송치 사건으로 접수를 하셔서 검사님이 검토중이신데요 이때 피의자한테 전화하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후에 검사가 피의자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화하면 무슨 말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꿈많은반달곰형사가 불송치 여부 검토할때 검사한테 검토해야하나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한테 연락가나요??그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 진행상황이 결정종결이고 검사사간 진행상황이 불송치 사건 접수 검토중이라고 뜨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분한테 연락이 올 수 도있나요 불송치도 검사분 검토가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담한거북이291실수로 우산을 잘못가져가 고소를 당한뒤 조사를 받았습니다약 한달전 카페에서 우산을 잘못들고 나와 며칠전 신고를 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우산 반납과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였고 정말 실수로 가져간게 맞기때문에 솔직하게 진술하되 절도혐의는 부인하며 여지껏 제 우산이 아닌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진술을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친후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검찰쪽에 불송치로 올릴거라고 말씀주셨고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불송치로 올린것과는 별개로 검찰에서 기소 나 재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우산주인분 연락처를 전달받아서 상대분에게 연락을 드린후 사과를 드렸고 상대분도 합의와 관련된 발언은 없이 알겠다고 끝났습니다찾아보니 경찰이 피의자에겐 불송치로 올릴거라고 하고 송치로 올리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던데 사안이 사안이라 송치로 올려도 죄가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을까요?조사받은지 3일정도 지난상태인데 사법포털에선 수사중으로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이런일이 처음이라 조바심이 나서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