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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수사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경찰 상위 조직이고 공수처는 실제 서열로 치면 검찰보다 상위부서인가요?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판결만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시각장애안내견은 출입거부하면 무조건 과태료무는건가요?시각장애안내견은 어느장소에도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무는데요.만약에 한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는 손님한명은 마진이 안남아서 안받고 두명이상만 받는데요안내견데리고 온 시각장애인이 혼자왔는데 안내견을 데려와서 거부하는게 아니라 한명이여서 거부를 하는거에요.이러한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한다빈이집 현관문 앞에 고의적 우유 테러를 당했습니다그저께 층간소음 문제로 밑 집과 다툼이 있었고 어제 아침 출근길에 현관앞을 나서니 우유가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누가 실수로 떨어트렸다 하기엔 너무 저희집 앞에만고이듯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ㅠ 우유의 양은 250ml 정도이며 복도식 아파트라 씨씨티비는 없습니다ㅠ 혹시 범인을 잡을 방법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인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경황이 없어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현금화 사기 당했는데요 저도 처벌 대상이라네요저는 지적장애 3급인데 11월 30일과 12월1일날 현금화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입금된 금액이 있기에 형사과에서는 저도 조사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ㅠㅠ 장애인도 처벌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범죄인줄도 몰랐고 이미 피해를 입었고 부모님은 도와줄수 있는건 소액결제한거 내줄수는 있으나 벌금은 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법원에서 특별송달 우편물이 온거 같은데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조회가 안됩니다법원에서 특별송달 우편물이 온거 같은데 신분증 직접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자느라고 못받아서 무슨 내용으로 법원에서 특별송달 우편물이 온 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조회 해 봐도 뭐가 사건이 뜨지는 않고요 올해 8월 20일에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기는 한데 무엇 때문에 법원에서 특별송달 우편물이 왔는지는 알 수 없나요? 못 받아서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3번 연속으로 우체국 직원이 방문해서 못 받으면반송 된다는데요 형사사법포털에도 별 다른 사건 조회도 안되고요 법원에서 특별송달 우편물 재판 관련해서말고 다른 내용으로 올 이유가 있나요 수강명령에 관련한 것 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자가용 범죄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문제A가 자가용을 타고 B를 해하려고 B를 향해 차를 몰고 갈 때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보았을 때,이 상황을 보고 있던 C가 B의 몇 미터 앞에서 A를 폭행이나 살인으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폭행을 말리지 않았을 때 상점 운영의 문제상점을 운영하는 상점 주인이 상점 앞에서 폭행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보복이 겁이나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 폭행당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동네 주민들이 상점 주인이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안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면 상점 주인이 상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재밌는공룡편의점 운영 상품 회손후 결제를 안하고 갔는데 제물손괴가 안됩니다.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핸드폰충전기를 포장을 뜯으면서 카운터로 와서 확인해 보니 본인 핸드폰과 짹이 맞지 않다고 결제를 거부하고 갔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해당 손님을 찾았으나 오늘 형사분이 전화로 본인은 고의로 포장을 뜯은게 아나라고 하면서 제물손괴가 성립이 안됩다고 합니다. 직원 동의없이 본인 손으로 포장을 뜯어 상품을 회손하였는데 .. 형사는 본인선에서 무혐의 또는 검사로 사건을 올려도 무혐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없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길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결제 안하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부르라고 하고 .. 신고하고 있는데 담배피러 밖에 나가서는 CCTV확인해 보니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이건 제물손괴에 도주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배우자의 재물손괴 은닉과 판매에관한 절도죄형사처벌가능성과 사기죄성립여부등 조언부탁드립니다배우자의 재물손괴 은닉과 판매에관한 절도죄형사처벌가능성과 사기죄성립여부재산범죄에 친족상되례가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부터 친족상도례로 적용되었던 절도죄 사기죄 횡령 배임등의 항목이 폐지되었다는데 저의경우 배우자를 형사고소로 제대로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아래항목을 혼인기간동안 당했습니다. 현재는 두달전부터 혼인취소소송중에 있고 따로 살고있습니다. 혼인신고후 결혼생활은 실질적으로 3~4개월입니다. 1.집안에 있는 배우자가 사준 저의물건들을 다퉈서 기분나쁘다는이유만으로 저몰래 가지고나가서 중고앱에 말도안되는 헐값에 팔아먹었고 들켜도 내가사준건 내꺼라며 사과한번도 피해보상도 받지않았습니다.선물로 사준것도 같이 절도죄 항목물품에 포함시킬수있나요?그 외에도 제가 이사람을 알기전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제 소유물들을 향수 옷 가방할것없이 저없을때 틈날때마다 중고앱에팔아버렸거나, 제가 눈치채서 도중 경찰신고하고 판매하고 남은 물건회수도했으나 돈으로줌되지 걸뱅이년아라며 사과도 반성도 피해보상도 받지못했습니다.회수한거라고해서 애초부터 안팔았고 안가져간것도아닌데 다 합쳐서 신고해도되나요? 그런데 제 물건은 매번 제가 산것도아니고 절도될거라고 생각도 안해봤던터라 영수증같은게 없습니다. 받은것도있고 어떻게증명할까요. 2.혼인신고전 조폭이었다는것 재혼이라는것 전과자라는것 밀항 불법마약판매했다는것 다 혼인신고후 알았고 배우자말로는 그게 어떻게거짓말한거냐 말을 안한것뿐이라는데 혼인취소소송사유로 소장넣었는데 일일이 이걸 녹음했던것도아니고 순간 대화중 나온 말들이라 녹취록이 부족합니다.다시물어봄 증거수집이라 눈치채서 지금은 아예 아무말을안합니다. 나중에알았다는 증거가 문자일부는 있는데 취소소송뿐아니라 사기죄적용되나요? 3.카톡프사사진을 제얼굴로바꾸고 사기꾼 업소녀등 지명수배중이라는등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준비중인데 이미 집요한 연락협박조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진술전단계입니다. 상대방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이라 전화한 수사관께 변호사와 조정해 진술하겠다했다더군요. 이단계에서 저 고소들을 다묶어서할지 따로하는게나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ㅜ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은 3월초입니다.원래는 협박조롱발언과 재물손괴의 은닉 절도판매,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한개로 묶어 고소하려고했는데 다르게하는게 나은지 잘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까칠한딱따구리148통신비밀보호법 고소 취하히면 어떻게되나요?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되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고소 취하해도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