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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태양새7024.06.01
골프연습장에서 채에 맞아 피해를 보았을때타석 연습장 통로를 지나가다 연습하시는 사람의 채에 맞아습니다.경찰에 신고용으로 병원비 내역을 보여주었는데 어떤죄로 신고가 성립되며, 100% 병원비 요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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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4.06.01
광수대 ? 는 모든 관할을 사건을 다 참여할수있는건가요 ?지역에서 사고가터지면 그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데 광수대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건에 다 개입이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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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4.06.01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따로잇나요 ?법에대해 잘모르긴하지만...어느순간 법이 생기기도하고 없어지기도하고 그러잖아요 ? 그법을 없에고 만드는 사람은 그냥 한조직인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여러 조직이 나뉘어져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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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24.06.01
평결의 뜻은 판결의 뜻과 같은건가요?안녕하세요.뉴스를 보다가 유죄평결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 평결이 실제로 있는 단어인지? 실제로 있는 단어라면 판결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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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24.06.01
법은 왜 시대를 못따라가나요? 촉법소년, 처벌 강화 등오래 전부터 법이 만들어져와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내용의 수정도 필요하고 처벌 강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뉴스나 언론 시민들이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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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01
송환관련하여 질문해봅니다 너무궁금해요한국에서 만18세미만인한국인이온라인상에서 외국인들이나 외국불법사이트들상대로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도 여러해외나라들로 송환들이이루어져서처벌들이루어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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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01
신고당한거 확인할수있는방법 있을까요5월 20일경 수요일까지 돈 안보내주면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점검시간에 걸려서 목요일 새벽12시 20분쯤 보냈는데 이체 확인했다는 말도 없고 연락을 해도 계속 안읽으시는데 진짜 신고했을까봐 걱정되어서 제가 신고당한거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182에 전화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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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4.06.01
주거의 침입에는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주거의 침입, 건조물의 침입의 죄를 물을 때 승낙 및 동의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거의 주체가 복수일 경우 한 명만 동의를 하면 되는지? 복수 전부다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복수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한 명 또는 일부의만 동의를 받고 들어 오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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