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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다시봐도단단한안심택시에서 잘못 가져온 짐과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술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택시에서 내릴때 제 가방인줄 알고 다른가방도 같이 챙겨서 내린거같아요 저는 택시에 내려서 집앞 출입구에서 한시간정도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갔구요 아침에 일어나니 택시기사님한테 전화가 엄청와서 결제를 안했나 싶어 전화를 드리니 택시기사님이 남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증거가 있다고 다시 주면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한테 가방도 없고 가져온 기억도 없는데 기사님이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 가방은 찾았는데 안에 있는 현금이 사라져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 요청은 해놓은 상태 입니다. 고의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다 제꺼가 아니라 그자리에 두고 온거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 현금은 없어서요 이렇게 되면 일단 가방이라도 돌려드리면 괜찮을까요? 현금을 분실한 경우의 법적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있을까요 아님 두고간 가방에서 현금만 가져가신 그분에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자신감많은장수풍뎅이옆집에서 갑자기 문두드리고 찾아와 폭언, 모욕 심지어 우리 어머니를 폭행했어요. 제가 시끄럽게 한게 아닌데..저희 부모님은 작은 원룸을 가지고계시고 4층 주인세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저는 올해 4월 결혼하면서남편과 함께 그 원룸 밑에 층에서신혼생활중인데옆집에 여자가 이사온걸 인지하고 있으나얼굴은 이틀전 마주친게 다예요.근데 어제 남편이 일중이라혼자 맥주마시고 옷방(컴퓨터방)에서예능보려고 하고 있는데복도에서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났고늘 그런적 많으니 옆집에서 그랬겠지 하고있는데 1-2분후 누군가가 우리집현관문을미친듯두드려서 나갔더니욕설과 함께 니가 볼 게 없어서 관심받으려문을 세게연다. 너땜에 잠을 못잔다하며 수차례 욕설을 했고 아니라고내가 왜 관심받아야 하냐 라고 욕설없이대답하는 저에게 셀 수 없이 욕하며원룸복도에 소리 다 울리는곳에서심지어 저한테 너가 남편이랑 성관계하는소리까지다들리다고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두번째 얼굴보는건데너 또 술쳐마셨지 너가 맥주사는거 편의점가는거한 두번 본게 아니라며 계속 욕설, 모욕적인말하길래 저도 정신병자 아니냐고 누가 널 스토킹한다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같이 욕설하였고큰소리나는걸 들은 저희 엄마가 내려왔는데그때 먼저 손올리며 저를 때리려 하길래엄마가 놀래서 막으려니까 어머니를 밀쳐서바닥에 머리가 찧었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말리는 어머니손까지 물어서어머니가 아프다고 손빼야된다고 하는말에참을 수 없어서 저도 머리채 잡고 어머니 손을빼주려고 손을 넣었는데 감각이 없어질정도로물고 안놔주어서 머리잡아당기고 물고때렸습니다.상대방은 얼굴반쪽이 멍들었고 (바닥에 눌린채로 저한테 맞아서)제 손은 이상태어머니도 저도 자세한건 월요일 병원가서제대로 다 검사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신고는 상대방이 했고경찰오자마자 내가 술취해일방적으로 때린것마냥 진술하던데형사는 아니지만 부동산법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내쫓을 수 있는지(이사비용없이)옆집여자 집 현관문에 본인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며 달아놓은 cctv가 있는데 혹여나 경찰에게 cctv안보여준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구할 수 있는지어떠한 죄가 서로에게 성립되는지저는 정당방위 아닌지또 저는 어떤식으로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현실의 재판에서는 드라마처럼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죠?가끔 진지한 법정물 드라마를 보다 보면악역을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 그 사람의 범행을 증명해 줄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날에 의문의 사고를 당해 갑자기 죽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현실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거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절도범 출연 논란에 논란 이라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백종원 레미제라블 9호 처분 절도범이 출연해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9호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게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림씨구인업체의 무단 명의도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알지 못하는 곳에서 명의를 무단 도용해 알바몬 구인광고를 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우연히 알바몬 들어갔다가, 사업자가 저와 이름이 같아내려보니, 제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사업자명과 주소지가요.오늘 일요일이라 알바몬 고객센터가 연결이 안됩니다.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불송치 유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 하여도 되나요? 같은 사건에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도 되나요?불송치 유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추가 고소장을 제출 하여도 되나요? 같은 사건에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역량있는호두파이술에 취해 집을 착각했습니다. 아직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송치될까요?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집을 착각해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고 사과를 드렸는데요.피해자 분은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고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셔서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는데요.찾아보니까 주거침입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국민재판을 할경우 국민재판관은 어떤 식으로 뽑는지 알려주세요재판은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판사들이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재판도 하던데 국민재판관은 어떻게 뽑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국민재판을 하는경우는 어떤 경우에 국민재판을 하는지 알려주세요재판는 판사가 대부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언론에서 국민재판도 한번씩 나오더라구요 국민재판은 언제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 에서는 교도소가 몇군데나 있는지 궁금하네요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는 범죄의 유무에따라 교도소에 갈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몇군데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