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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말끔한황여새165코인 presale와 ico의 차이점은 뭔가요?코인 presale와 ico가 있던데 ico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presale 합법인가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도 궁긍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변호사회에서는 일단 진정서 받고 내부에서 이야기 해보겠다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구속 되었다가 석방 후에, 집행 유예처럼 조심하는 기간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해주는...질문 위와 같아요.그러니깐. 집행 유예는 아니고.유죄 받고 구속되었다가 석방 된 직후에, 일정한 특정 기간 동안같은 동종 범죄 저지르면 안되는 어떤 법률적 제한 두지 않던가요?그 기간동안 동종 범죄 저지르면 어떤 기간이라고 해서 아직 완전히 법의 틀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없는 형식적인 법적 제한 조취 같은거요.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ㅠㅠ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구속 기간 6개월, 1년 단위로 대비했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비례하는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아랫집 여자가 계속 저희집으로 올라와서 살피는 것 같아요저희는 건물 윗층으로 한 가구이고 아랫집에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1호와 2호로 칭하겠습니다1호는 저희를 스토킹하여 법원판결을 받았고1호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2호가 저희집 앞을 계속 알짱됩니다.저희가 맨 윗집이라 올라가면 옥상인데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알지만 저희 cctv 시간을 보면 옥상을 올라간 시간은 안되고 빨래라던가 아무것도 안가지고 간 것을 보면 볼 일이 없는데 핑계삼아 저희집 앞을 알짱거리는 것 같습니다.올해3월부터 7차례정도 그러는데 기괴합니다.그리고 1호와 연관이 있는 인물인 것 같아 무섭습니다cctv영상은 다 갖고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경찰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ㅠㅠ지금 1호는 이사 갔지만 두번째 고소진행하고 있습니다.또 그것 때문에 올라온건지 불안하고 미치겠어요 ㅠㅠ아랫집과 그 아랫집 소음이 꼭 늦은 밤 새벽시간까지 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소음 민원은 저희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녹음 증거 다 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백로295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 도박을 해서 걸렸는데 초범입니다현재 반성문과 탄원서는 준비 되었는데 탄원서가 2장뿐인데 괜찮을까요? 또 자원봉사활동 내역이 좀 많은데 첨부하면 양형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새로운삼겹살온라인 쇼핑몰 허위 상품 판매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식품(착즙쥬스)내에 들어가는 특정 재료를 유기농이라 광고하여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들어간 제품이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제품에도 안되어있고, 허가서도 없어 허위로 의심됩니다. (유기농이면 제품에도 표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이 경우 어디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백로295제가 인터넷 도박을 했는데요 양형자료엔 어떤게 있나요?제가 현재 초범이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는데 반성문이랑 탄원서가 있으면 기소유예를 받을수도 있다고 해서요 혹시 다른 양형자료들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반한레오파드77고소인이 약식명령 결정문 발급받을 때 관할법원1.제가 고소인이고 해당 사건 약식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검찰청으로 가야하나요? 2.관할 법원/검찰청에 꼭 방문해야하나요? 제 지역 근처에 있는 법원/검찰청에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예전에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질문인 카톡과 질문인 투넘버 카톡으로 셋이 있는 카톡을 만들었습니다.예전에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고 질문인 카톡과 질문인 투넘버 카톡으로 셋이 있는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단체 카톡방을 나가달라 하여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연성이 있는 단체 카톡 방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에 글을 쓰면 스토커로 고발 당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전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전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전여자 친구를 횡령으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단톡방을 여친에게 단톡방을 나가 달라 하여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단톡방에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증명의 글을 쓰면 스토커로 고발 당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