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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고소장이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회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감사과에서 파출소에 신고했고 그것이 경찰서로 접수,피해자들과 참고인이 조사받은 후 피의자 또한 조사받은 후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려 했으나 고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로 나온 사유에는 개인사생활침해라는 글이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장이 없이도 사건진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소장이 있는데 개인사생활침해 사유를 들며 거절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영장이란게 이럴때 발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게 라인대화밖에 없고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면요, 일단 증거가 맞아야 영장을 발부하는거니까 일단 라인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건가요? 거기서 자료를 얻은 다음에 네이버에 특정될만한게 있으면 영장 넣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똑똑한뜸부기294철거공사를 하고 1년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철사공사를 1년동안 몇건을 하면서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 공사비를 이번공사하면 같이 주겠다 하여 몇차례 했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총 공사대금은 7백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쾌활한발구지288미성년자 구속영장 발부시 어떤판사가 하나요?미성년자 구속영장 발부시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판사가 하나요? 일반판사가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 분당쪽에 사는 미성년자가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이 아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애서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는 뜻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이 왜이렇게 약한가요?업무상과실치사는 최대 5년이던데 사람을 실수로 죽여도 5년을 못넘기던데요 피해자수만큼 형량을 계산해야 유족들 한이 더 풀리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지속적인 친구요청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연락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연락 그만 하고 싶어서 친구 삭제 했었습니다.근데 그 이후로 여러번 계속 친구 요청이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차단 했나 확인하려고 보낸 거 같은데가끔 한 두 번씩 친구 요청 오다가 취소되고 그럽니다.제가 차단하면 친구 요청을 보내지 못하겠지만 그냥 솔직히 친구 삭제하면 눈치껏 안 보내는 게 맞지 않은지...이런 경우는 신고 같은 건 못하나요 혹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놀라운얼룩말57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처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지하가 있는 2층짜리 작은 연립주택에 살고있는데 지하층에는 사람이 거주하는곳이 아니라 창고 형식으로 되어있는곳입니다캣맘들이 지하층에 무단으로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고있습니다.그로인해서 고양이가 지하에 살고있는거 같은데 밥주는게 계속 지속되면 고양이 분변등으로인해 냄새나고 위생적으로도 안좋을꺼같아 몇번 여기에서 주지말고 야외에서 밥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있는데 지켜지지가 않네요.... 이런경우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등 법적으로 도움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제는 꽃길만업무상 횡령 송치 이후 문의드립니다.전 직장 대표가 4대보험, 퇴직금, 급여, 연말수당, 연차수당 안주고 잠수타서 노동부에 신고하여 천만원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건 횡령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여 경찰 통지문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후 절차와 이 대표가 어떠한 철벌을 받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애스턴마틴7우리나라 법의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요.매번 뉴스를 보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직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향때문인건지 화가납니다. 판사가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판결하면 왜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쩍은오소리67하이브가 민희진상대로 배임죄를 고발했는데가처분 인용이 되어서 이제 배임에 대한 형사건만 남은건데요 지금 경찰이 수사중인데 보통 경찰이 기소여부를 확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