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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비장한비단벌레182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별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얘기하다보니 경찰이 별거 없다고 경위서만 제출해 달라고 했다가경위서 제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것 같다고 하니까제가 있는 지역 경찰서로 이관 예정이라 경위서 제출할 필요 없답니다게다가 별거 아닌거 같아서 소환얘기는 안할거 같고 연락도 안하고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다니까 좀 귀찮아하면서 고소장에 별 내용없다고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것 같다고 하길래필요하다니까 이관된 경찰서로 요청하라네요이정도면 그냥 별 일 없이 지나가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유망한할미꽃거짓으로 속이고 무단으로 입주한사항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소송 유형 : 사기소송 가액 : 5,450,000원(보증금 잔금 5,000,000 월 차임) 450,000원보증금 총 1천만원 중 500만원만 입금 된 상태이고 월세는 지속 미납중입니다.저는 임대자입니다.▷ 지난번 질문과 같이 보증금 잔금 미지급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 전자소송 접수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도움 감사드립니다.임대인 대리인(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월세를 내놓았고 대리인이 임차인에게 월 차임(선불) 입금이 안되면 입주가 불허하고 비밀번호고 알려드릴수 없다. 라고 통보했고 계약서에도 월 차임 선불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대리인을 속여 입금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비밀번호를 받아 무단으로 입주하였습니다.또한 본인과 통화시에도 고의적으로 월세를 안주려고 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보증금 잔금과 월세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경찰서 가서 상담결과 상담관은 사기로 볼수는 있는데 그건 상담하신 경찰분 생각이고 고소장 접수되어 담당경찰분 생각과 법원은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1. 이럴때 위에 거짓으로 인한 무단입주와 고의 월세미납 등의 사유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3. 고소장 접수시 대략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쪽같은멧새79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검사시 마약 검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가요?안녕하세요?요즈음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유포되고 잇다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 별도로 마약 검사를 하지는 않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늠름한향고래296등기보이스피싱...........저희부모님에게 법원등기 배송이 갈건데 받을수있냐고 전화가왔숩니다 처음에는 제이름으로 본인맞냐고 그러네요 보통 부모님핸드폰에 자식이름폰 맞냐고 물어보나요? 그리고어떻게 저렇게 정보를 뺀건지 이해가안가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일단 고소사건이 접수가 되서 접수번호가 나오면, 그 결과가 각하던 불송치이던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나요?접수번호까지 안내를 받았으면결과야 어찌되서 경찰서 내에서 종결되기로 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할 수 있는거죠?각하나 불송치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도요.꼭 구공판이나 기소 송치로 이어져야 조회 되는게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찬란한장조림나이 속이는 미성년자 사진 돌리면 신상유포죄인가요?나이 속이고 담배 사는 미성년자 cctv에 잡힌 화면을 찍어서 점주와 알바들에게 돌리면 신상유포죄일까요? 외관만 돌리고 나이와 전화번호 등은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xun친아버지에게 사기당한 mbc실화탐사대 264회 방영분 주연입니다.친아버지가 대출금, 보험료, 지방세들을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겠다며 차를 사주시겠다고 하셨고 차종은 중고 싼타페로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kb캐피탈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실행후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서없이 링크와 전화로 동의만 받았습니다.그리고 일주일안으로 사업자 명의로 된 투싼 ix 구형이 저에게 탁송왔습니다.이후 두세달간 할부금들을 아버지가 잘 보내주시다가 잠적하셨고 처음 보는 제 명의 차 제네시스 g80이 전라도에서 돌아다니며 과태료들이 미친듯이 날아왔습니다.경찰서와 법률상담소에 가보았지만 친부모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해서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돌아다니는 대포차를 직접 찾아야 한다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직접 과태료가 날아온 위치들을 돌아다니며 밖에서 자며 가본적도 없는전라도를 휴학하고 두달간 찾아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너무 막막하고 벼랑끝에 몰려서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화제가 되어서 뉴스에도 뜨고 MBC 실화탐사대 264회에 제 사연을 주제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도와주신 분들과 피디님들 덕분에 차는 찾아서 번호판을 떼고 군청에 맡겨 놓았고찾은 제 명의 대포차도 너무 험하게 모셔서 엔진경고등이 떠있고 키로수가 23만이 넘어갑니다. 지인분을 통해 차를 팔았지만 대출과 과태료들을 합치면 거의 오천만원인데 천만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대포차 운행자분은 자기는 대포차인지 모르고 현금주고 산 차라며 과태료와 지방세들을 내주시기로 경찰서에서 약속하셨지만 다음날부터 잠적하셨고친아버지를 비롯하여 공범들이 전부 일이 커지자 제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범 한분과 같이 벌인 일이고 친어머니와 아버지쪽 가족들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투싼과 제네시스가 같은 유령회사 사업자명의로 누구나보험이 들어져있었고 사업자 대표는 공범분으로 알고있습니다.제 투싼은 공범 친구차라고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캐피탈에서 받은 돈을 아버지가 딜러라고 소개한 공범분 계좌로 보내드렸고 나중에 계좌내역을 확인하니 공범친구와 공범과 아버지가 돈을 나눠가졌더라고요mbc를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었는데 방송이 끝나자 도와주시지도 않아서 제가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다른 범죄들도 많이 묶여있어서 태국으로 도망가신 상태고 인터폴 수배중입니다. 어머니는 어릴때부터 저랑 연락을 안하고 살아서 저는 가족이 없어요 친아버지가 고소가 불가능하니 공범분과 공범 친구와 대포차운행자를 고소하려해도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요제 대학생활과 20대를 다날리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자기부서의 원본을 감추려고 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타부서에서 받은 자료임을 숨기려고타부서의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새로 번호를 1번부터매기다 다음년도거는 일부러 삭제한게 많으니 일련번호 매겨도 소용없어 지우기만하고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타부서에서 자료를 공개한적이 있어 피고가 복사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유망한복분자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뺑소니를 당했는데요수사 진행 중 음주 수치는 밝혀내지 못해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로 1심 선고 결과가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 합의도 안한 상황에 10년 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음주운전 2번 무면허 2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이 경우에 1심 선고가 낮게 나온 편인가요 높게 나온 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성장하는앵두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네일샵에 자격증 없이 뽑히게 되었고 대표가 막무가내로 드릴이라는 재료를 구매햐주었습니다 교육해주기로했는데 안해줘서 그만두고 제가 근무했던 금액을 청구하였고 안주길래 노동부 신고했습니다 저는 시키는대로 주셔던 재료 가져갔던거 돌려주었는데 돈을 안주셨고 드릴은 제가 돈 입금하려다가 제가 일한 금액은 줄 생각 없길래 노동부에서 상담 받고 그 후에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로 고소한걸까여?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