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검사가 형사 사건에 피고인을 기소하여 몇 년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끼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통매음, 명예훼손 항소심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항소를 안하고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죄명 : A에 대한 명예훼손 및 B에 대한 통매음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판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 으로 보인다(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사건에서는 원심의 형 보다무거운 형을 선고할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이럴 경우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즉 원심 판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거라고 보면 되나요?2. 항소심 판결문 판단에 보시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재됐는데이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검사가 항소 혹은 상소를 할수도 있나요?3. 원심이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회봉사와 , 보호관찰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보통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부과시. 판결문에도 내용이 기재되나요?아니면 따로 안내문으로 전달해주나요? (신상등록은 안내문을 주더라고요)4. 항소심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제가 범행 당시 "B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여러번보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라고 기재됐습니다.이는 달리 해석하면 제가 B에게 협박죄를 저질렀다 라는것을 2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다만 저는 B에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애초에 공소장 죄명에 협박죄 자체가 안들어갔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기존의 저의 범행이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이제와서 저를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나요??5. 만약에 기존 제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다면, 기존에 1심 재판당시 B와 합의하여 제출한 처벌불원서를추가로 제출하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기각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의견서작성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해요다른 조력은 일체 없이 사건에 대해 의견서만 제출해주시는 것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그 경우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짱돌맹이해외선물 대리매매로 인한 사기당했네요해외선물 대리매매로 사기당하고 경찰서에 고소중인데 처벌은 가볍게 되려나요?7천만원 사기로 해외에서 진행하고 대포폰으로 단톡방 만들어서 대리매매로 전부 돈 날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놀라운알파카129계정을 판매하려는데 1대주 연락 차단저는 2대주이고 1대주로 부터 계정을 구매 후 3대주에게 계정 판매를 허락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7달 정도 지나서 3대주님께서 계정을 판매하려고 1대주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을 차단하신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연락을 해보았지망 읽고 답장이 없으시더군요 판매할때 1대주님이 케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디팜에서 구매할 때 전자계약서 말고는 증거 자료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한듀공86사전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된후, 법원판결이 구속이 안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사전 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결정이 난이후에, 재판뒤 최종 판결이 구속이 안되면, 사전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아니면 판결과는 무관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가 해당되지않으면 처벌을 피할수있나요?허위사실을 유포, 업무를 방해할 목적,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중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없었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이상한전갈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나요?긴급체포가 된 후 유치장에 있을 때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붙여주었다면구속영장 청구 전에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해주나요?따로 경찰한테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변호사가 구속 영장 청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면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귀뚜라미56보호관찰소 (구치소) 양형참고자료 제출이 뭔가요?제목 그대로 수감중인 피의자 사건검색 해보니 보호관찰소 ㅇㅇㅇㅇㅇ 양형참고자료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구치소에서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구치소 안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조사로 인해 출국 금지가 될수 있나요경찰조사로 인해 출국금지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