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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관리비 미납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관리비의 정당한 사용에 의문을 품어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어떤 세대에 대해 빌라에서 매달 10년간 모든 호수의 관리비 납부현황을 공개하며 내지 않은 세대의 호수도 같이 공개하고, 그 호수의 강조를 위해 색까지 표시를 해놨을 때, 1.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규칙이나 법이나 판례나 법리 같은 게 있나요?2. 저건 10년간 계속범이나 포괄일죄를 적용함으로써 10년 전 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5년이어도. 3. 민사시효는 3년인데 포괄일죄면 배상은 몇년 전 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년전 거는 못 받고 3년 전 것부터만 받아서 배상금이 적어지나요?4. 형사소송에서 금전으로 피해보상 같이 신청하는 제도 있던데 그거는 몇년 전 것 까지배상되나요?? 이 사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큰당나귀127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계속 전화가 와요제 친구가 애인과 헤어진 이후로 몇달간 계속 하루에도 수십통씩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고 지인의 핸드폰으로까지 연락을 해요 경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이런것도 증거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형사사건으로 고소했는데국선변호사는 무조건 선임하는게 좋을까요?무료로 이용할수 있다는 점 외에피고소인도 혐의가 있음에도 상대방도 국선변호사를 맞선임 하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장순철사기로 고소할때 그 사람의 본명과 전화번호만 아는데요10년 이상 아는 지인이 몇년전 제게 사기를 쳤어요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본명과 현재쓰는 가명을 알고 있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19일이 재판입니다 공소장보니 전금법으로만되엇눈대배상명령 나오기전에 두분껜 제돈으로 변상해드렷고 탄웤사 두통 제츌햇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ㅠㅠ국선뵨호사 신청햇고 법원에 문의 하니 내일 연락준다는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사인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떤가요?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사진이나 혹은 수첩같은 경우에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혹은 증거능력이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5만원으로 30만원 만들어준다고 해서 송금햇습니다계좌번호는 알고 이름도 압니다 대화내용도 잇고 경찰에신고햇어나 불기소 처분을 내렷네요 이를경유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소액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협조하는베고니아작년 5월 31일 범칙금 납부를 했습니다. 면허 취득 가능한가요?작년 5월 31일에 무면허, 무헬맷으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해 범칙금을 납부했었습니다. 1년간 면허 취득 제한이라 들었습니다.1. 범칙금도 기록에 남나요?2. 운전면허만 취득 제한인가요?3.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 취득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상과학강력반 형사나 강력반 팀장 반장 라면요?재벌 놈이라도 폭행이나 이런 거 사고 쳐도 절대 재벌이라고 변호사 선임해도 봐줄 수 없고 재벌을 잡을 때 강력반 형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형사고소 관련, 국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이웃과 분쟁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오늘 경찰서 출석해서 조서까지 쓰고 왔습니다.근데 담당 수사관님이 묻더라고요"해당 사안은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해볼수 있는데 하시겠어요?"저는 고민하다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어차피 무료이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좀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사안에 대해 고소인이 심각성을 느끼는구나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1. 궁금한것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말 아무런 비용이 하나도 안드는 0원이 수렴하나요?2. 국선변호사는 흔히, 무료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할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한게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면 하는것이 무조건 좋을까요?3. 이미 경찰에 증거자료 같은건 충분히 제출하긴 했지만, 국선변호사는 추후에 저의 입증 취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변론등에 임할까 우려 되서 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