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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검붉은극락조299증인소환장 질문입니다.현재조사중일단 저는 사기업체 사기 등으로 과거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기죄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2024형제0000 이라는 사건번호가 나와있는 사람인데요. 3월달쯤 검찰청쪽으로 저렇게 사건번호로 이관되었다 오고 , 그 후 , 다시한번 검찰쪽에서 경찰쪽으로 보안수사요구를 했다가 6월에 다시 검찰에게 이관되었다 문자가 왔었어요. 현재 사법포털 조회시 수사중으로 되어있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이런상황인데 그때 일하던 대표외2명이 재판이 열리게되어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 전 누구의 증인으로 가는건가요? 변호사가 증인을 요구해서 가는건가요?2. 위 내용처럼 저도 수사중인데 저에게 불리해질수있는건가요?3. 증인으로 나가면 차비라던지 일정 증인비용을 준다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끝나면 알아서 챙겨주나요? 말해야하나요? 4.심문 내용은 제가 미리 알수있나요?? 제가 말을 잘 더듬어서 너무 긴장하고 불안할꺼같은데 저는 재판장 들어가야 그내용을 알수있나요? 따로 미리 너떤 질문들이 올지는 알수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어떤 업소에서 불법으로 뭘 파는걸 봤고 제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 해서 사진같은거 찍어가고 사건이 커진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락 된거라 생각했는데 업장에서는 판게 아니다 시치미를 때나봐요 그래서 저보고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안나가면 안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자라88헌법 재판관 2-3명이 탄핵되면 결과가 나올수 있나요,현 더불어 민주당이 의석수를 믿고 보수 성향이나 진보성향의 재판관을 여려가지 구실로 배재하기위해 탄핵하면 심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유튜브 숏츠 좋아요 수로 기부를 하려고합니다.유튜브 숏츠로 좋아요 수 1개당 기부 단체에 1원씩 기부하겠다라고 공약을 걸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풍금조20사진과 다른 상품이 와서 환불 신청하였는데 거부 시안녕하세요. 의류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였는데요받아봤는데 사진과 확연히 다르고, 판매자가 카톡 상담에서 게시하신 사진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사진과 동일하다는 말도 따로 했구요. 근데 중국에서 출고되는 거라 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50만원이 넘습니다.. 옷 촬영과 캡쳐는 모두 해두었구요어디어디 신고해야 먹힐까요?? 전문가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분개하는 마음을 추스르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자라88판사 탄핵은, 대법원 판사,헌법재판관 탄핵?판사, 대법관,헌법재판관도 탄핵이 가능하는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한다고 하는데,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상은요지경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경찰을 때린다거나 경찰차를 발로 차거나 차로 들이받거나 하면감히 경찰을 건드리냐면서 괘씸죄로 형량을 더 높게 부른다던데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있는건가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경제적 자유01집행유예는 형을 유해하는건가요? 그럼 계속 집행은 없는건가요?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사라지는건가요?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시 형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많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으는피자입건이라는 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한데요어제 시청역 차사고 기사를 보니까 입건되었다고 하는데 이 입건은 어떤 상태인가요? 기소? 불구속기소?랑은 또 다른 상태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뜸부기262허위공문서작성죄 질문드려요. 답변주세요.시청과 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1000개의 의자를 납품하는걸로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900개의 의자를 납품했다.그러나 a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1000개 의자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000개의 의자에 대한 비용을 정산했다.그리고 1000개의 의자비용이 정산됐음이 해당공사내역서에 기입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시청과 계약한 a업체나 해당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