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바나나스플릿듣지 않은 강의가 남아있는데 학원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처음에 학원에 등록할 때 패키지로 등록을 했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몇몇강의는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그런데 학원이 중도에 폐업하면서 다른 학원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에는 총 교습시간 1/2 이후에는 환불금액이 없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가 거의다 들은 상태에서 한 강의(60만원)만 남아있고 강의 비용도 패키지와 별도로 추가 결제를 했는데 남은 한 강의는 아직 수업 배정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막꾸루손님이 외상으로 사간 물건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작은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손님 중에 외상을 하는 몇몇 손님이 있는데 외상값을 갚지 않는 손님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방밥 있을까요? 외상값이 100만원정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철저한긴꼬리88후원금을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나요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자 아니 개선하고자 후원금을 받아서 경비로 써고 가정의 생활비로 썻다면 처벌의 사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하얀밀잠자리172선납한 학원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중학생아이를 3월부터 푸르넷 공부방에 보내고 있는데 과목이 두과목인데 담당선생님은 한명이고 처음 들어갈때는 아이들이 적어 거의 개인과외처럼 봐주신다고 하셔서 가입했던건데 현재는 아이들이 늘어서 질문을 따로 하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봐주기 어려운 상황인것 같더라구요. 교재도 따로 없고 프린트한 프린트물로 공부하고 생각했던것 보다 아이 한테 도움이 안되어 고민하다 8월31일에 그만두겠다고 의사전달을 했는데학원측에서 한달전에는 미리 말해줘야 한다면서 9월에 빠지려면 8월5일(매달 5일이 본사에 보고 올리는 날이랬나..암튼)에 말씀해 주었어야 한다며. 9월까지만 다녀달라고 하시더라구요.이미 마음은 떠났고 9월1일에 제 카드로 결제는 들어가고..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 같아서 9월4일(월요일) 다시 전화해서 아이는 다른 학원 보내기로 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내부규정이라며 한번 의논은 해보겠다는데..9월10일인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이런경우 얼마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20만) 수학(20만) 한자(3만)원 총 43만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편두통1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뭐가 다른가요? 제가 가능할까요?저는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입니다짧은 생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딱한 사정에 병원비와 생활비 등등을 카드 한도 되는대로.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비상금대출. 햇살론 등무리해서 빌려주었고 여태 열심히 갚던 사람들이더이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저는 한달에 250만원정도 벌고 있어요10월 중순에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한달에 나가는 카드값은 대략 8~900대출 40정도씩 나가는 상황인데여태 모은돈도 다 써버리고남은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 2000정도가 다 인데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혹시 제가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혹시 가능하다면 내역이 남는다거나 앞으로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보고싶은바다꿩260새로 1층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때 건물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청구1년전 상가 건물 1층에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때 건물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전액 청구 및 보상청구가가능한가여 ?누수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편두통1형사사건 사기죄 합의 국선변호사도 도와주시나요?사기죄로 구속당한상태인데 초범이고 피해금액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실질검사에 들어왔던 국선변호사님께 합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도와주시나요??합의해야 구속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지한석화구이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악용된 경우 질문드립니다.10년전 제 계좌가 보이스 피칭에 사용되었으며.2019년에 경찰조사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그런데 피해자 2분이 민사소송을 하신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한 분은 10년전에 소송을 진행 하셨고, 한 분은 9년전 소송을 진행하셨던데 가압류우편이 날라와서 알게 되었네요.4일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고 구조공단으로 가는걸 추천받았으며, 6일 구조공단에서는 10년전 소송이 공단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18년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보이스피칭에 계좌가 이용 될때에는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을때 였는데, 고정된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집 전화없이 일자리 구하기는 별따기라 통장을 맡긴적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지병이 악화되어서 2019년에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 주민번호가 말소가 풀리면서 경찰조사도 받게 되었고요.수급비 받으면서 카드빚도 다 갚았고, 지인 빚도 많이 갚아나가고 있으며 몸도 많이 좋아져서 일도 찾아볼 생각인데 갑자기 또 엄청난 빚이 생겼습니다.추완항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항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월요일에는 강릉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아 봐야 할듯합니다. 변호사비는 물론 소송진행비도 없는데 혼자서 진행해서 이걸 승소할수 있을런지 걱정도 되고. 10년전 사건도 항소를 해야 하는지, 증거제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검색해보니 정말 답답 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게 크게크게 뭐가 있을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냉철한이구아나643개월 지난 사건 변호사 선임비 환불 가능한가요?민사 소액재판으로 변호사 선임 했는데 연락 없어서 다른 변호사 구해서 진행중이였어요그전 변호사분께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 왔는데일정부분이라도 환불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지한석화구이쇼핑몰 부업 사기사건 관련 문의남깁니다.피해금액이 1억정도 되구요.쇼핑몰부업으로 돈벌수있다하여서 시작했고내가물건구입하면 수익금10프로정도 발생되는걸제계정 포인트로 넣어준다고하고 그렇게 몇 번 결제를 하다보니ㅠㅠ출금요청할때는 무슨 소득세를 내래요.소득세냈더니 수익금이 1억이 넘으니 금감원 모니터링때문에 가상계좌거쳐서내계좌로 주겠다합니다.가상계좌발급비용 38백만원을 거기까지 오고나니 정신이 들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니 죽고싶단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듭니다.보통 사기사건에서 돈은 못돌려받는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진짜 한푼도...50프로의 가능성도 없는 걸까요?오늘 경찰서가서 진정서 내고왔고 담주에는 조사관 배정된다 하더라구요.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절망스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만흐릅니다. 피같은 엄마 돈까지 끌어다 썼어요.정말 후회스럽고 제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국가에서는 저 사기꾼놈 돈 다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법적장치는 마련하지 못한건가요? 저놈 벌주는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