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긍정의힘사금융은 개인회생이 안되는건가요?친구가 형에게 돈을 빌려주려고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는데형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개인회생을신청했는데법원에서는 허가가났는데 사금융에서는안받아준다고 하면서 집(임대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용감한개구리295선결제 후 미용실 폐업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작년 10월에 선결제 했고, 종종 머리 자르러가서 약 13만원정도가 남았는데 돌연 폐업했습니다.친구들까지 다하먼 금액이 60만원정도라 돌려받지는 못해도 괘씸해서 신고라도 독하게 하려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막막하네요사업자번호.이름.폰번호는 다 알고잇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화사한박쥐27퇴사한 회사 국민연금 미납 처리 방법?재직중인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이 되었다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해서[본론]국민연금 조회해보니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더 문제는 2019년도에 퇴사한 회사에서도 4개월 미납이 되어있던걸 확인했습니다.사실 재직 당시에도 미납이 된 것을 알아 문의 했을때 납부 한다고 했었고,퇴사시에도 재 요청했으나 납부 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공제를 다 되어있었음) 바로 이직을 하면서당연히 납부 한줄 알았는데... [문의]1.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미납에 대한 금액을 납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2019년 미납 금액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 하면 기간 인정이 되는 건지?3. 월급에서 공제가 된 상태인데도 국민연금 보험에서 조회되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 해야 되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굳건한병아리206지적장애3급도은행대출이가능한가요?지적장애3급인데 은행에서신용대출이가능한가요? 대출받아서사기당했을때 누구에게책임이있나요? 현재차상인가저미고 한달수입이백만원정도이어서 갚어나가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어떻게구제받을길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강서영도와주세요 ㅠㅠ너무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코르나로 힘들고해서2021년 2월에**투자클럽에주식리딩을받는값으로300만원을주고 가입했습니다담당자가 사라는주식을삿는데요 오르지안고떨어지기에전화했더니 고급방으로보내줄테니 700짜리를가입하라해서또가입을했고 거기서사라는데로주식을삿는데마찬가지로 수익이 안나서또전화를 했는데2~3일에 한번씩수익이나는방으로 옮겨주겠다고하여300만원짜리 리딩방을돈을더주고 900만원짜리로가입을했습니다결론은 700만원짜리 리딩방과900만원짜리 리딩방2개를가입하게되었고근데도 수익이 안나서 해지해달라고전화했더니6개월까지기다려도 수익이나지않으면 전액환불해주겠다고담당자와통화한거 녹음해놓고카톡한것도있고6개월이지나도 수익이나지안아서전화했더니담당자가 전화도받지안고문자도없어서 회사로전화했더니담당자가그만뒀다고하면서 해지를안해주려고하고해약해도 해약환급금이400만원뿐이 못해준다고해서내가 너무억울해서 카드사마다 사정예기를해서카드사에서해지를해주었는데2021년12월에 **투자클럽에서소송이들어갔구요카드사에서해지해준돈을다토해내라고나와서요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꽃다운낙지169재판 없이 사건종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친한 친구가 dm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당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현재 진행은 변호사님과 같이 가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고 수사 중인데요. 그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경찰에서는 사건이 종결처리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판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선임비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과는 사건접수 진행, 경찰서 한 번 동행방문이 끝이고 사건이 수사 중이다 보니 취할 조치가 없어서 연락도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배고픈호랑이166온라인 강의 코칭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12주 온라인 강의와 코칭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진행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한 달 쉬고 다시 진행을 하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소송 불가능한가요?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청렴한긴꼬리258이혼숙려기간중 200만원 빌려줬는데 그건 네가 힘들어서 그넁 준거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삽니다 이혼전에 매달 조금씩 갚는다고 햏는데 지금지금은 안갚는다고 하고 전화차단해서 연락도 되지않습니다직장위치와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찾아간다고 해서 받을수 잏는것도 아니고 줄생각이 아예 없습니다전에 카톡으로 매달갚는다고 했는데 막상이혼하고 나니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하네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독특한아비286회생진행중입니다(송달료환급관련)현재 개시결정이났는데요 변제금이 높아 폐지되면 개인워크로갈생각을하고있는데요회생진행할때 계약서는안적었고 보지도못했습니다 상담부터 회생까지 카톡으로대화다했어요개시도 한달반정도만에 났습니다 여기서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생신청당시 수임료150만원 법원인지송달38만원 이라고해서 첫달88만원입금하고 둘째달50만원 셋째달50만원 이렇게 나눠서 냈습니다 혹시 폐지가되면 송달료환급 제가가제가상황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충실한남생이6지역주택조합 대출불가능으로 인한 탈퇴 가능한가요?글의 90%가 상황 설명인 부분 죄송하며,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되어 자세하게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양해부탁드립니다.현재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기존에 알바 등을 해본적없어, 현재까지 소득신고한 적 없는 상태입니다.거주방식은 자취이고,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 전공관련 외주작업이나 주식 소득(10만원 근처, 2월에 자취 시작하면서 시작함)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초, 부모님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고자 해당 사무실에 방문하셨으나, 아버지는 보증으로 인한 빚을 갚지 않은 상태라 신용불량자이고, 어머니는 일본인 국적에서 귀화하지않은 재외국민 신분이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취중이라 세대주로 등록되있는 제 명의로 일단 신청을 한 뒤, 어머니가 귀화신청을 하여, 통과된다면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제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명의를 이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계약하고, 1차 계약금을 자납한 후, 2차 계약금은 브릿지 대출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계약 당시 제가 소득이 없는 점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측과 '계약금 2회차 분에 대해 신용대출이 힘든 경우 자납을 하거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한다. 상호 위약금은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 2차 계약금에 대한 대출은 기존에는 10%였으나 임시총회의 결과에 따라 20%로 인상되어 두 은행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 한 은행에서만대출이 나왔고, 다른 한 은행에서는 미승인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승인된 대출금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 문자 상에는 '가입계약 시 2차 계약금 10%를 대출로서 대체하는 계약을 체결', '임시총회에서 조합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2차 계약금을 20%로 조정하여 의결하고 일정을 진행하였으나 조합원님은 일부 승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일부 승인이라는게 남들보다 10%를 할인받는다는 뜻일 가능성은 0%이므로, 자납을 해야될 것같은데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혹은, 부모님은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립인가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중 부모님께서 해당 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눈치채고, 직접 찾아본 결과 제 명의로 진행하고 나중에 권리 이전하는것이 부동산실명법 명의 신탁 등에 위반된다거나, 나중에 추가로 양도세, 증여세 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지금 계약금을 대출받은 조건으로 그대로 중도금까지 대출이 나온 뒤,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잔금만 낸다고 알고 계셨는데, 찾아본 결과 각 중도금에 대한 브릿지대출도 신용대출로 이뤄지며, 전 현재 수익이 없고, 2차 계약금 대출 당시에도 한 은행에서 대출 미승인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자산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대출이 미승인 될경우 연체되고,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것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는, 추가부담금만 생기더라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향후 중도금 대출이 신용대출로 진행될경우 대출도 힘들고, 이 경우 자납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부담금이 생기면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을 탈퇴하는편이 낫지않겠냐 라는 대화를 진행했고, 이 경우 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상황은 '설립인가신청(6/1)'이며, 다음달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공지를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상에서는 1차+2차 계약금의 25%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고 작성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차+2차 계약금 * 0.75) - 대출금" 만큼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위의 특약사항 "계약금 2회차 분에 대해 신용대출이 힘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에 대해서, 2회차 분 대출에서 한 개가 미승인 난 것을 이용하여 위약금을 내지 않고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