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법을 몰라서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일이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짙푸른멧새266기초수급자이고 장애판정자인데 카드빚이 있습니다제가 카드빚이 약 3천만원 이상 있는걸로추정되고 신용불량인데요, 카드빚을 3년전에 지고 나서그 후에 정신질환 때문에 장애판정받고 기초수급을받게 되었습니다.신문기사 보니까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는 신용불량 소멸시효 연장 예외대상으로 한다던데근데 제가 원래 기초수급자인데다 장애인인 상태에서카드빚을 진게 아니라 카드빚을 지고나서그 후에 장애판정받고 기초수급 받은거라 이게카드빚 5년되서 소멸시효 시기가 되면제가 소멸시효 연장 예외대상 해당이 될까요?아니면 카드사에서 연장을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고마운벌새22세입자가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가족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원룸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원룸에 월세 세입자가 있습니다.결혼도 안하고 양어머니(?)가 있는 세입자 인데오늘 세입자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세입자가 큰 교통사고로 인해 방을 빼겠다고요.방을 빼는 것은 상관 없지만월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제가 세입자의 계좌를 알지 못하여 돌려주기 힘들고당시 중개하던 부동산도 폐업한 상태라서 세입자의 계좌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양어머니(?)라는 분도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보증금을 세입자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교통사고 유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세입자의 부모나 자식과 같은 직계혈족도 아닌 방계혈족인 세입자 언니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좀 찝찝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나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지 복잡합니다. 고견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냉정한고니157빚이나 사기로 감옥살이를 하면빚이나 사기로 감옥살이를 하게되면 갚아야 할 돈이 남은거잖아요. 그런경우엔 빚을 나라에서 갚아주나요? 아니면 나와서 갚아야 하나요. 그럴경우엔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강한코뿔소228헬스장 환불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할 수 있는 행동,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_ 상황 헬스장 이용 중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2022.10.15일 1년 이용 + 이벤트 15일 총 380일 이용권과 운동복 사용료를 합하여 총 400,500원을 7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저의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총 결제 금액 / 전체 이용 일수 X 실제 이용 일수)}= 400,500 - {40,050 + (400,500 / 380 X 72)} = 400,500 - 115,950 = 284,550- 헬스장 측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3,000 X 실제 이용 일수)}= 400,500 - {40,050 + (3,000 X 72)} = 400,500 - 265,050 = 144,450위 계산처럼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이 상이해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_ 질문1. 이런 경우에 제가 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혹은 제가 진행할 수 행동이나 절차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2. 현재 환불 처리가 완료되진 않았는데 우선은 헬스장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으로 환불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3. 이런 경우에 남은 기간 할부 결제되는 부분에 대한 항변권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소탈한곰36은행이 부도를 맞게 될 때에 신협은 얼마까지 변제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생겨 많은 은행들이 부도를 맞게 될 때에 은행에 넣어둔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협은 얼마까지 변제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선한산양109사대보험안들고 3.3프로 소득세만내고 회사다니다가 1년일하고 짤렸을때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안들어줘서 못들었는데사대보험들어저있어아 실업급여받는건지요?소득세금은 내서 국세청에 일한사실은 등록되있는데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다슬비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하더라구요. 이사비용을 요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고시원에 살고있는데 방세내는날은 21일이구요 고시원 원장이 오늘 바뀌었는데.. 18일날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때문에 17일까지 지내다가 방을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수입이 있는 것도아니라서 당황스러웠는데1. 이사비용이나 이사갈 집세를 달라고하고 나갈수있을까 궁금합니다.2. 고시원에서 나갈 생각이없는데 원장이 바뀌자마자 나가라고 통보를 했어요 대처할 방안이있을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사대보험일년납입후에실업자가되었는데요???실업급여는어떻게신청하고어떻게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실제수령금액은어느정도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훗개812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알바를 2달간 같이 했던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만 제 시간 내에 갚지 못하여대여금 소송이 걸려와 작년 9월 40만원 + 이자까지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현재 상대가 추심 행위를 진행한다고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상황 입니다.)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약 5년간 알바 몇개월 한것 빼고는 부모님 밑에서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월 경 부터 취업준비를 하고 11월 취업을 하여 매달 얹혀 살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여 받는 월급(210만원)은 전액 드리고 필요할때 마다 돈을 받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은 따로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부모님이 빚이 많아 1천만원 정도의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고 대출을 받은 후 제일 급한 부모님 빚을 먼저 해결할 생각입니다만...이러한 행위가 "사헤행위"나, "강제집행/면탈?도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