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신용불량자인 부모님 명의 토지가 압류를 안당할 수가 있는건가요?일단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 몇년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집과 재산 그리고 회사건물 토지 모두 압류를 당한걸로 알고 회사건물과 토지는 지금 현재 경매입찰을 진행중인데 계속 유찰이 되어 더욱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런데 압류내역과경매 내용을 보면 예)집, 그리고 토지 2만평중1만평을 회사건물 공장 등으로 쓰고 있는곳이경매진행중인걸로 나오고 나머지 1만평(다른회사가 임대로 쓰는중) 이 안나와있는데이런 토지는 압류를 하지못하는걸까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해주니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혜택을제대로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보면 그런회사의 자식이라는거를 상상도 못할정도로 평범하고 집이나, 차 하나 없이 뚜벅이로 스스로 나름열심히 살며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사이가 과거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 새어머니와 의붓동생들이 있고 아버지와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것 또한 한몫하고 있지만 저도 어느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가까운미래 또는먼 미래에 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을거 같아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멋부린가젤71상속포기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있을떄,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 빚은 어디로 사라지나요?따로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개인회생제도 대싱자는 누구인가요?금융권에 빚이 많은 사람이거나 개인이 파산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제도가 개인회생제도같은데 어떤 사람이 대상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믿는사람에게 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얼마를 빌려주면 언제까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몇번 빌리길래 빌려줬습니다. 실제 1~2년 정도는 잘 주더군요. 이 후 집안에 사정이 있다는 식으로 몇번 큰 금액을 빌리더라고요?2~300씩 조금씩 빌려준게 6천만원가까이 됩니다.이 친구가 저 말고도 여러사람에게 약 3억정도 해먹었더라고요.재판에서는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나왔고요.초범이 어쩌고저쩌고, 애가 있네 어쩌고해서요.어떻게하면 좋을까요.곱게 받아내고싶은 생각이 없고 최대한 괴롭히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조폭이라도 동원해서 사기꾼 가정을 파탄내고싶네요 정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의 상황을 가정했을때의 법률적 판단만약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판결을 예상해보고 싶습니다남편 A와 아내 B는 현재 이혼 후 별거중입니다.A는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면 바로 압류가 되는 상황입니다.A는 자신의 처지를 뒤집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A는 본인의 명의로 통장도 개인사업자도 낼수없습니다그래서 A는 B에게 연락하여 B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B는 깊은 고심끝에 A와의 옛정으로 본인(B)명의 사업자를 내고 A는 사업을 시작합니다B는 A가 대략 건설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그저 보내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하지만 어느날 B에게 압류라던지 가처분 서류가 법원에서 날라옵니다B는 깜짝 놀라 A에게 물어보니 A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이 들어온겁니다B는 명의만 본인의 명의일뿐 사업의 모든부분은 A혼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A는 사업진행은 자신이 하였지만 모든 명의는 B에게 있으니 B가 체불된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누구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사일러스개인회생신청시에 변호사의 수임료가 왜 다른가요?친척 여동생이 개인회생으로 상당한 액수를 감면받았다길래,나도 한번 개인 회생 제도를 문의했는데,친척 동생과 나의 수임료가 큰 차이가 났습니다.단순히 채권자의 수 때문에 그런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아자자제 아는 사람이 벌금 나올 것 같은데 벌금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제 아는 지인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을 것 같은데문제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일용직 하는 사람이라.벌금은 분납이 안되나요 ? 돼나요 ?된다면 어디가서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Buen Camino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방법 및 혜택?최근 목디스크 수술 후 경증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주변에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아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퇴직금을 퇴사하고 나면 몇일 이내로 줘야하는건가요? 또 안주고 버틴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등림댁구속된 사람 대신해서 법률적인 일을 볼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구속이 됐는데 진행중인 소송과 진행할 소송건이 있습니다. 제 돈이 포함 돼어 있는 거라 많이 초조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