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올곧은저어새46편의점 유통기한지난 음식 판 미자 알바생인데 도움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실수로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나버린 음식을 손님분에게 팔아버렸습니다.몇분 후, 그 손님이 자신이 먹던 음식을 들고 오시며 유통기한이 지났고, 음식에 곰팡이가 폈다고 하며합의금 600만원을 부른 상황입니다.2주동안 알바했던 사장님들과 알바생들또한 책임이 있기에, 사장님이 300만원을 갚기로 한 상황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제가 갚아야하는 상황인데.미성년자인 제가 300만원을 당장 구할수도 없는 노릇이라..부모님또한 도와줄 생각이 없으시구요.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에 도움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질문합니다부정수급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만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들어가나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 사람 말로는 구청에서 전화가 왔고, 10월까지 자료 소명을 하지 않으면 수급자 자격 박탈하고 이때까지 번 거 전부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누군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명의로 누군가가 경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람은 자활근로를 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여하튼 구청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입증하라면서 계속 자료 소명을 요구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생계급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료 소명도 안 했고 구청 연락도 무시했다고 하는데 들어왔대요. 실사를 하는 건 신고가 들어와야만 하는 건가요? 구청 말로는 소득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의심 신고를 하면 절차를 밟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긴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독특한코알라115자주 왕래하는 절 스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현재 계신 절을 답보로 설정하려는데 절도 설정이 되나요?자주 왕래가있는 절에 스님께서 급하신 돈이 계셔서 차용증과 함께 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드리려합니다그런데 아무리 스님 혼자 기거하는 절이라도절이라는 종교시설도 설정이 가능한가요?가능하면 어떤 서류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신용불량일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신용불량자가 된 지는 꽤 됐구요.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잘생긴사슴벌레199부모님 사망 후 상속 된 빚으로 인해 계좌 압류 해결방법부모님께서 생전에 빚이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고 어릴때 돌아가셔서 이 빚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0살이 지난 후 계좌가 압류 당하며 그 후로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좌 개설 시 마다 계좌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 당한지는 몇년이 지난 상태이구요제가 빚진게 아닌데 제가 갚아야하나요? 상속 포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를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보람찬영양183합의서 연대보증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채무자를 고소 한 상태고 일심 재판 후 이심 재판 한달남았습니다 채무자가 전화와서 합의를 하자고했는데 달달이 300씩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후 돈을 안주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분납합의서말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연대보증인을 가족중 한명으로 해서 쓰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 가족중 형이 제일 경제적능력이 되는 상황인데 형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게 맞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정중한꾀꼬리246아동보호수강명령 40시간 이렇게받았는데 가게를해서 문닫고갈수가없는데 이의신청하면 구제가될까요ㅠ??어제 수강명령40시간받았는데 10일이내에 이의신청 하라는데 ㅠ구제받을길이있을까요?생계땜에가게문닫고가야되는데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DALLIYO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는방법지인에게 2년전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하루있다 갚겠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알았다고만 하고 값지를 않고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위해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거창한퓨마283실업급여받으면서 가능한 알바기준?제가 곧계약만료라 실업급여를 받을예정인데 1. 퇴직후 실업급여받으면서 알바를구해서, 주15시간이내로3개월미만알바하면 실업급여수급에문제가없나요?2. 1번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가100프로나오는건지, 알바비제외하고나오는지건지요2. 지금(재직중)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해서, 현직장퇴사하고주말알바만 하게된다면 그상태로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안되나요? (알바기준 = 주2일 총12시간근무, 1달이상근무계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세련된치타96지인으로 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 손실 발생시 원금지급의무가 있는지.수고하십니다.몇년전부터 조금씩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2년전 지인으로부터 돈을 불려 달라고9백만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주식폭락으로 본인돈과 아울러 지인돈까지 손실을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4백만원을 작년말부터 지난달까지 갚아주고있는도중.빨리 안 갚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본인이 지인으로부터 투자의 목적으로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도의적 책임으로 조금씩 갚아주는데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갚을의무가 있는지.또한 지급명령에 대한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