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Y.G개인파산과 면책 다시신청 가능한가요?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받고 5년이 지났는데 이건 일생에 한번뿐인가요?아님 몇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과 면책을신청할수 있는건가요?개인회생도 신청가는한거지요?궁금합니다....법률하신분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학원 양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카드 단말기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약 1달간의 매출이 이전 사업자에게 들어갔습니다 대략 1000만원 정도의 돈이였고 850만원 정도는 돌려받았지만 자신이 이것으로 인해 세금이 몇 백이 나온다며 6개월간 150가량의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전적이 있습니다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매끈한왈라비70타인명의로 돈을 빌려갔고 일 년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면 사기성이 있는건가요~?차용증없이 며칠후에 확실히 주겠다며 도움 요청해서 친구이름으로 여러번 빌려갔는데 수 개월이 지나도 주지않고 수없는 핑계로 일년이 됐습니다.스트레스로 너무힘듭니다폰도 집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잠적하면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받을 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대단한호아친280사립학교에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입니다. 학교의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몇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자진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관련 사기죄 성립조건 문의일단 돈 빌린자 는 지인의 아르바이트 매장 단골이며 아르바이트 생 지인을 통해 구인중이라며 접근하였고 제 개인적인 채무를 선처리해주겠다며 같이 일하자고 회유를 했습니다.그러던중 연고지가 딱히없던 저에게 집까지 구해주겠다며 회유하였구요그러면서 교육 받아야 한다하여 1주일간 일 못하고 또 은행 같이 가자고 일못하고 어디 같이 가자는둥 집을 계약을 했으니 이사준비하라는 각종이유로 약 3주간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매장으로 오라고 불러낸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금 여유가 없다고 2차례에 거쳐 저를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약 80만원 상당 돈을 빌렸습니다.지인이 저에게 입금하여서 제가 그분께 입금한게 1차례 지인이 직접입금한게 1차례 입니다.입금 해주겠다고 한지 이미 3주가 넘었고 거의 3주만에 7만6천원이 지인에게 입금되었는데약 하루만에 현금으로 다시7만원을 빌렸습니다.(4월초에 빌려서 처음엔 길어도 1주내어 준다고 함)최근에 입금해달라고 지인이 마지막 통보했을때도"지방에서 일처리중이라 서울 올라가면 밤 9시인데바로 처리해주겠다" 그후 처리가 안되서 새벽2시경 다시 문자보내보니"가족과 이야기중 인데 곧 처리해주겠다."라고 했으나 새벽시간 그때 게임플레이 중 이던걸 확인했습니다.돈을 갚지않는건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이런식으로지방에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발이묶여있다는 등등각종 확인되지않는 핑계로(집 계약했다는것도 확인안됌)저런식으로 갚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이라는게 확인이 되면(본인이 게임한게 맞거나 지방 경찰서 등등 본인이 얘기했던 핑계거리)사기죄 성립될까요?본인이 지인에게 돈빌린걸 인정하는 문자 주고받은 내역그리고 얼마를 빌렸으니 언제까진 꼭 주겠다 라는 내용(지인과의 문자내용 )및 이체 내역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개운한대벌래206법률 상담은 보통 얼마정도의 금액이 드나요?평범한 소시민으로써 법이라는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 억울한 교통사고 판정등 소소하지만 법의 도움이 필요할때도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도 안가봐서 웬지 높게만 느껴집니다 변호를 맡기는것은 나중일이고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는것은 보통 얼마정도가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실종신고자 상속권 소송 문의 드립니다.지인이 IMF 때 사업을 실패하고 오랫동안 실종된 상태로 있다가 얼마전에 나타났는데 그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동생이 재산을 상속받았나 봅니다.동생이 받은 유산의 일부를 되찾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고귀한두루미57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회생제도라는것이 과도한 채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단단한관박쥐278친형에게 돈을 빌려서 식당을 오픈했다가 망하는 바람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형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요.안녕하세요?친형에게 돈(1억)을 빌려서 작은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처음 5천만원은 통장으로 송금을 받아서 그근거가 남아있고요. 송금받기전,후로 준비를 하는과정과 개업한이후 장사가 신통치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받은것이 어영부영 5천만원에 육박해서 총 일억원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그런데 버티다버티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처음 들어갈때 지불했던 권리금도 못받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새로운 상가세입자가 맞춰질때까지 월세도 꼬박꼬박 내야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제가 형에게 빌린돈 말고도 은행대출금등 상당한 금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약2억정도가 되는대요.1금융권에 일억원의 대출금이 있고 선순위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카드 카드론등 이외의 다른대출금들은 두달전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했고 지금은 연체를 하고있습니다.형과 다툰후 할수없이 지금 거주하고있는 제소유아파트에 형이 2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1순위 설정이 되어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연체금융기관에서 형에게 저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소명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5천만원은 통장으로 송금을 받은것이린 소명이 되는데 나머지 5천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때마다 여러차례 현금으로 도움을 받은것이라 특별히 소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형에게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1억원의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를 써주었고 그것을 근거로 형이 제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한것이고요.위내용이 모두 사실이긴 하지만 나머지 5천에대한 소명이 쉽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요.주위에 자문을 구하니 아마도 형제간의 거래이기에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않으면 저쪽에서 고소를 할수도 있을거라 하는데 그럼 근저당이 취소가 될수도 있는건지요?답답하고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보고싶은랍스타6돈을 빌려줄 경우 사전에 꼭 확인하거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살다보면 한두번 정도는 빌려주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금액이 적을경우야 구두 약속만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몇백 몇천만원 정도가 된다면 단순히 구두약속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돈을 빌려줄 경우 사전에 꼭 확인하거나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단순히 카톡내용이나 음성 녹음파일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