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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엄격한나무늘보209소액으로 돈 빌린 사람이 잠수탔을때 방법이 있을까요??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만원 10만원 정도인데돈도 돈이지만 너무 꽤씸해서 친했어서 믿고 빌려줬는데 이러네요주민번호도 알고 있고 한명은 전화번호도 바꿨구요 한명은 전화번호는 그대로인데 잠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불같은호랑이115급여명세서 법 시행 된다는데 프리는..?급여명세서 지급 의무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프리랜서 직원들에게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인가요?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감사ㅏ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그리운떄까치281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원고입장이고 법무사선임을 통해서 상대방(피고)에게 약 800만원가량의 금액으로 소송을 걸어서 법원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판결문이 나오고 6개월 후에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정보랑 그렇게 해도 안갚으면 못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칠때 그 부모님 등 가족에게도 그 금액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되알진개미새167이런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할까요?부산에서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저희 사업소에서 전동침대/수동휠체어 대여하고 있는 환자(치매환자)분께서 10/20에 낙상 골절을 당하셨고, 입원을 하셨다는 내용을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에 있는 15일이상 입원시 급여가 제한되기에 해당 요양보호사와 연락을 취해오다, 1~2달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듣게되었습니다(해당 환자는 다른 법적보호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었으며(독거), 요양보호사는 해당환자의 병문안을 다닐뿐 아니라 해당 환자분의 집안의 대소사를 도와주시는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대여제품에 대한 회수진행절차를 해당요양보호사선생님에게 알려드렸고, 차후 퇴원시 재대여 및 설치를 해드리겠다는 말을 드리니,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회수하고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선생님이 해당환자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여,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가 대여제품 회수를 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기전 한번 더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회수에 대한 허락을 재차 확인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수하는 날 요양보호사가 어르신(환자)에게 해당내용을 말씀드리니, 심한 욕설(요양보호사+회수담당기사+복지용구사업주(본인))과 함께 주거침입+절도죄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전화를 하셨고, 퇴원하면 재설치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으나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 죽여버린다는 말등의 폭언과 심한 욕설을 하시길래 저도 화가나 마음대로 신고를 하라고 말을 하고 전화는 끊어버렸습니다. 몇시간후 해당환자의 여동생(서울거주)라는 분께서 또 전화를 하셔서, 심한 욕설과 함께 해당요양보호사와 복지용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한통속이라고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를 할거면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을까요?-약1년간 대여하는동안 여동생(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셔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침대/수동휠체어 및 다른구입용품 신청에 있어서도 그간 요양보호사와 상의를 하고 진행해왔었고, 해당어르신조차도 밑고 맡기는 정도였습니다.-회수하는 당일에도 재차 회수 확인연락을 드렸습니다.-어르신본인에게 연락을 드리고 해당내용에 대해 설명을 못한건 저희 과실을 맞지만, 치매환자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시기에 요양보호사선생님과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까칠한바위새57이런경우에는 차라리 법으로해결해야 할까요?저희 빌라 1층 할아버지께서 청소비를관리하시는데 저희집 3층으로 청소비를받으러 오셨는데 술이좀과하셨구해서 제남편이 내일다시 얘기하시라구 내려가시라고하면서 현관문이 닫히는중에 할아버지 손이끼어서 네번째 끝마디 쪽이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일주일만에 퇴원하셨는데 할아버지따님이 100만원을 요구해서 저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금조로 수락하였구 입원비도 제가 부담했는데 병윈에서는 수술도잘되었다고하는데도 할아버지측에서는 장애까지 걱정하면서 합의금도 나중에 받겠답니다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라 하구 싶으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말끔한물수리131신용회복을할려면어던서류가필요해요.통장압류을당해는데어더게하나요서류준비는어더게하나요법인사업자는페업을한상태데요다시살리수잇는것인지궁금합니다법인사업자을다시내도되는지궁금하고요법인세나각종세금이안되잇늘부분은어더한부분을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클래식한족제비175임금체불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회사 재정문제로 인해 임금체불이 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급여는 나오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단단해진게 아니라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체불된 비용을 법정이자가 계산해서 주시기로 하셨고,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 비용도 주시기로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되살아날듯 아닐듯을 반복하고 있어 체불되었던 비용을 못받은지 삼년이 되어가고 있어요문제는 체불되는 기간동안 생활하기위해 대출을 받았고 지인들에게도 좀 빌렸는데 대출은 이자가 정확해서 근거가 있는데 지인들에게 빌린 비용의 이자를 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을까요단순이체내역도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보람찬복어258이런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건 어떤거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3개월 넘게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저를 채용하기 전부터 가게를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고 저에겐 말한마디 안했습니다. 사대보험도 들어주기로 한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한건데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고용과 산재만 되어있다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한달 근무 하고 나서 제가 계속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 한뒤에 받았고요. 11월 21일까지만 일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사대보험 청구서를 저에게 찍어 보내달라고 했던 카톡 내용도 다 있고 계약서를 늦게 준것도 증거가 있구요. 계약서에 휴일이 월급날일시에는 전일 지급이라고 써져있는데도 휴일이라 다음날 지급한다는 카톡 내용과 거래내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와 퇴직한 그 다음달에 한달치 월급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용감한염소171실업급여 수급 조건?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해야하나여?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질병으로 퇴사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용노동청에 가서 상담해보니 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사업자 폐업은 실업급여 신청 받기전에 폐업하고 실업 급여 신청 하면 되나여? 회사에서는 제가 디스크 수술 하는날 퇴사 처리를 했어요~제 의사와 상관 없이 퇴사 처리 했더라고여 7월 15일 디스크 터짐 16일 수술. 16일 퇴사 처리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그래서 회사에 사유 정정 해달라 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 했어요.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독특한종다리29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어렵다고 해서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 연락도 잘 안되구요. 빌려준 것 외에도 제가 대신 대출을받아 준 것도 있어요, 그 친구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고금리로 갚는게 안타까워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갚아주고, 그 돈을 저에게 입금을 하기로 약속했는데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못받을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친구 잃는다 치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