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려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증여 시점, 그 이후의 혼인 유지 기간, 각 당사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별도의 양식은 없고,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서류를 작성해 주니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전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가, 후자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외국인들이고, 민사 관할이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에서 위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한국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혼인 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년 안에 이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다만 새로운 이성이 생겨 이혼하는 등 부당한 행위라고 한다면 법적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는데, 부정한 행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다르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취득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정도의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촬영 부분과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기입하여 확보한 것이라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은 아니니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상에는 친족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법적 의무이기에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유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다만 상간자라고 의심하는 자를 상대로 하거나 의뢰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후자의 경우 이혼 병합도 가능)가 제기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호적은 없어졌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이나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변호사는 미리 섭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선임한다고 소송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님).비용의 경우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른바, 소장을 보고 금액 확정이 가능합니다.재판이 길어진다고 양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