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일정 기간 내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는 어려워도 과태료 처분은 가능한바, 의뢰인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준비해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출산 임박, 의학적인 이유 등이 그 예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라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 위안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동의가 있었기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닌 민사적으로 금액 변제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소송은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질문 만으로는 퍼센트를 나눌 수가 없기에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바, 상담 란 등을 통하여 고민을 나눠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 기소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에서 구치소에 가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불구속 기소는 구속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소를 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변호사의 입회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데,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바, 변호사를 통한 유언 공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언 공증의 경우 공증 변호사가 출장을 통하여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화를 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다만 형사상의 고소는 공연성이 없어 어렵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데, 정신적 위안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