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힘드신 상황입니다. 절차 상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별도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다만 이혼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 재판상 이혼이 나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제7조와 관련하여, 그 내용 중 알려야 될 의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협의상 이혼으로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이혼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바, 가정폭력 처벌법 상의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시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기 위하여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진술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첨부해서 의뢰인 측에서 양육을 해야 좋다는 점을 법원에 현출시켜 두고, 추후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가사 조사관이 가정법원 외에 각 당사자의 집을 직접 찾아와서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어릴 때 양육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부양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부모와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서로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제2차적·생활부조적 의무이므로, 아버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자녀에게도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구체적인 부양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바, 부양의무는 피부양자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데, 다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의뢰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을 전 배우자가 받지 못하게 되고, 민법상의 부양 의무 등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아이에게 한 얘기나 행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데, 아이가 못 알아듣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다면 상대방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행동이 심한 경우(사안은 그 내용이 없음)라면 면접교섭 등을 제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과 관청에 위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문제없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과 서류 작성 등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바, 이에 대한 약정을 공증 서류로 남겨둔 후 협의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 약정은 법원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기에 답변하기가 애매하기는 하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혼 사유는 양 당사자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육비 미지급 상황(사안은 시효 문제도 없음)이라면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다만 의뢰인이 위에서 언급한 부분으로 양육비 채권을 포기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양육비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금원이고, 구체적인 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법적 조치를 취해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