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도 집에서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 의한 정신 병원 입원이 가능한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형사고소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800
- 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시작을 할 가능성도 극히 적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중요한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2.1700
- 답답하고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분께서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유사한 사기 사건이 종종 있었고, 언론에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술취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약을 타서 쓰러뜨린 후 마시지 않은 술병을 놓은 후 허위로 결제를 하게 하는 것인데, 사안이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 신고가 되었기에 추후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2.1700
- 도박 중독으로 인한 부모님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및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남편의 도박 빚 4억 원을 대신 갚아주신 것은 남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어머님의 기여분으로 온전히 인정받아 돌려받거나, 남편이 어머님께 갚아야 할 돈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연금을 현가로 고려하여 분할을 하거나 이 부분을 제외한 후 추후 어머니가 개시 가능 연령이 될 때 받는 방법(5년의 혼인기간은 도과)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바, 제 블로그 글을 올립니다. https://blog.naver.com/ssonglawyer/2240197457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법률 / 가족·이혼25.12.1600
- 반복된 주식투자로 인해 이혼할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급여 종류별로 상이)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54.01명 평가00
- 30년 결혼생활 / 이혼소송 시 상간녀, 대출 질문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통화 내역 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 시 통신사의 보존 기간에 따라 다르나 1년 정도는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데, 다른 증거가 있다면 정황 증거로는 증명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출 부분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사용처에 따라 재산분할에 고려될 수 있는데, 부부 생활 유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출이라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200
- 사망한 친부의 새부인과의 재산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는 사안이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한 후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어머니의 불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식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아버지가 위 남성을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자료 증액과 심신 안정을 위하여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아버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이 부분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알릴지를 결정해야 하시는 사안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000
- 협의이혼 (무자녀) 신청하고 기일 얼마 후에 잡히나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의사 확인은 법원마다 다른데 보통 3주 이내에는 진행됩니다. 그 이후 무자녀의 경우인 숙려기간 1달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900
- 이혼 소송중에 집에서 아내물건을 훔쳐간걸 알게된 경우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4조,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