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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상에 비방성 글 게시,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닉네임이 있기에 공연성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공연히 모욕을 해야 하는바, 글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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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두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예를 들어 xx까지 매도 안 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등).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을 검토해 봐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류를 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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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전 사시던 집 처리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 명의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승인 의제가 될 수 있어서 지양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의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먼저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한정승인 등의 비용의 경우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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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상속될까 걱정이고 어머니 이혼하면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진행을 하면 빚을 물려 받을 일은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후 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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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되는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반환 약정이 있다면 대여로, 그렇지 않다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만일 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혹은 구두약정도 가능)되었고, 이자를 지급해 왔다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여원금, 이자 약정이 있다면 기준, 반환기 등이 약정되었다면 소비대차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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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저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형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에 스토킹을 강하게 처벌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바, 사안의 경우는 우선 구속이 되는 등의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귀었던 점,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연락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잘 설명한다면 그리 중한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는 필요한 부분이니 적극 노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양형상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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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마 연금 부분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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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모욕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무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취하하라는 연락을 해 오기도 함).이에 형사상 검토 후 증거 등을 보강하여 고소장을 잘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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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사안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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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유산을 나눠주지 않거나 덜 주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를 빨리하고, 상대방 보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많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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