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상황 상 협의상 이혼은 불가능한 사안인데, 이혼을 구하는 어머니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의 경우 모 또는 부에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 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거주 환경 등의 양육 환경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 등은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등을 판단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 상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느 상황인지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위 내용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간부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운데,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기초수급에 대한 부분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신고를 해 둘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한 상황입니다.다만 법률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 약정을 하였기에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관계만 갖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을 했다고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해 보고, 만일 안 된다면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바, 정당한 권리 주장이니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이 법적인 심판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속 회복 청구권 행사나 유류분 행사 등에 대한 시효의 문제로 지금 소송의 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일자를 특정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바, 확인되는 월이나 연도까지만 특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