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군대동기에게 술에취해있을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본 사안은 명백히 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명확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질문자가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 또는 수면 중이었다면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더욱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어머니의 목격 진술, 현장에 있었던 흔적, 이후 통화나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머니의 진술은 특히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진술 내용은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병원에서의 신체 감정이나 정신과 진단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여성 경찰관 요청,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신고나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한 정확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협박죄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기본 요건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또는 그 친족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위협을 해야만 협박죄가 됩니다. 단순히 "찾아가겠다"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얘기하겠다"는 말은 보통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의 평가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연락과 방문 시도는 업무방해나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명확히 "찾아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반복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협박죄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주거·직장 평온 침해 행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연락 차단, 문자·통화 기록 보존, 방문 시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접근과 연락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리하면, 협박죄 성립은 어려우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400
- 저희 친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최우선 조치형사절차상 가담 정도가 경미해도 보이스피싱 연루는 구속·실형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형사변호인 선임, 피해자 합의 또는 법원 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즉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축이 보석·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현재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구치소 수감은 영장발부 또는 법정구속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사기·사기방조(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2025년 현재도 위 법률 적용 틀은 동일합니다.구속 해소 및 절차 전략수사·재판 단계에 맞춰 보석청구 또는 구속취소를 검토하십시오. 주거·직업 고정,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치료·부양 사정, 반성문·탄원서 등을 갖추고, 합의서나 공탁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양형 핵심 포인트가담 경위(기망에 의한 이용), 역할의 경미성(전달·계좌 제공 등), 초범 여부, 신속한 피해회복, 수사협조가 핵심 참작 사유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공탁으로 대체해 감형 실익을 만드십시오.법률 / 재산범죄25.09.1400
- 미성년간 합의된 사진전송으로 고소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진 전송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관련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제작·전송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위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은 ‘아청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성적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신 탈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 소지·전송 사실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며, 강요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쟁점 정리남자아이는 “싫으면 안 줘도 된다”라고 했고, 여자가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점은 강요·협박과 거리가 멉니다.여자 측 부모가 진정서에 “강요·회유”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화 내역과 정황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오히려 여자아이가 평소 과도한 연락·죽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점은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휴대폰 포렌식은 필수는 아니지만, 당시 대화 내역과 전송 경위가 남아 있다면 포렌식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입회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진술 태도와 기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수사기관에는 자발적 전송이었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 소지·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여자 측이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역으로 해당 촬영물 보관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00
- 브이로그인줄 알았던 영상에 불법 음란 요소가 있는 경우 고의성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영상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의도적으로 촬영하거나, 알고 보관·유포한 경우’가 전제되는데, 단순히 우연히 찍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된 것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촬영자의 경우본인이 브이로그를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제3자의 과다노출이나 신체 일부가 비쳤다면, 그 장면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장면을 알고도 편집하지 않고 공개·유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시청자의 경우인스타그램 릴스나 게시물처럼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콘텐츠를 본 경우,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불법 영상임을 알고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소지·시청’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도, 단순 노출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다운로드·저장·반복 시청’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태도본인 촬영 영상에서 우연히 타인의 노출 장면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편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인스타 등에서 불법 영상으로 의심되는 것을 접하면, 저장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혹시 저장하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으면 ‘의도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부족하므로 즉시 삭제·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즉, 단순히 의도치 않게 촬영되거나 알고 보지 않은 경우라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삭제, 신고) 여부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 큰 일 난거 인가요 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랜덤채팅·메신저 기반 신상 갈취와 협박(일명 몸캠피싱) 수법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은 낮고, 대개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큰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속히 대응하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범죄 성격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즉시 조치상대방에게 추가 대화를 하지 마시고,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지금까지 나눈 채팅, 상대방 프로필, 계좌나 지갑주소, 협박 메시지 등을 캡처해 보관하십시오.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플랫폼에 신고하여 계정 정지·차단을 요청하십시오.휴대전화번호·SNS 계정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십시오.수사기관 신고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망을 통해서도 추적하며, 최소한 피해자가 금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안내합니다. 청소년이라면 학교·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만약 실제 유포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성년자 고소인의 고소과정중 부모에게 통보 가능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질문자님은 만 18세 미성년자이므로 형사고소 절차에서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원칙적으로 관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 절차 진행, 합의, 취하 과정 등 주요 단계에서 부모님께 통보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통보 여부와 방식은 사건의 성격, 수사기관 재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접수 단계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때,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만 18세이므로 의사 표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이 별도 확인 후 접수를 받아줄 수도 있으나, 통상 부모 통보를 병행합니다.수사 진행 및 합의 단계피고소인 조사, 피해자 조사, 합의 권유 등 수사 과정에서는 법정대리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합의 절차나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가면 부모님 동의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법률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보가 거의 불가피합니다.고소 취하 상황고소 취하 또한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으로 취하하려 할 때에도 부모님이 관여하게 됩니다.예외적 상황성적 모욕·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부모 통보가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상담기관이나 변호사 동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부모 통보가 원칙입니다.정리하면, 고소 접수만으로도 부모님께 통보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취하·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상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법률 / 성범죄25.09.1400
- 다이소 주방 도마 행주 살균제 때문에 힘들어요너무 제거한다고 약품비만 20만원이나들었는데. 침수성 특징상 제거도 잘 안되고 꼭 보상을 받고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보상 가능성현재 상황은 제품의 표시 미비, 성분 특성의 오용 가능성, 그리고 사용 후 피해 발생이 결합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이소를 포함한 제조사와 판매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품비 20만 원, 재구매 비용, 피해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이 될 수 있습니다.입증 준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와 제품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영수증, 제품 용기와 설명서, 사용 과정과 피해 정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대상포진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제거제 비용 영수증도 보관하여 실제 손해를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1차 대응 절차우선 내용증명으로 다이소 고객센터와 본사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경위, 지출한 비용, 건강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원인 조사와 보상 방안을 회신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른 절차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소송 가능성분쟁조정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실제 지출액뿐 아니라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법원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요 청구 항목은 실제 손해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제거 방안침수성·염기성 4급 암모늄계 화합물은 일반적인 세제로는 완전 제거가 어렵습니다. 환경부 인증이 있는 중화제나 전문 청소 업체의 화학세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직접적으로 재차 강한 화학제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09.135.01명 평가00
- 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퇴실 시 벽지에 고양이 털이 심하게 묻어 있고 통상적인 청소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통상손모 범위를 넘어선 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임대인은 벽지 보수·교체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정도와 교체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법적 근거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해 벽지가 훼손되거나 통상적인 청소·관리 범위를 넘는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구 가능 범위벽지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면, 훼손된 부분만 부분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털이 벽 전체적으로 퍼져있거나 국소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전면 교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연한을 고려해 감가상각 후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대응퇴실 당시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보수 견적서를 받아 세입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청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필요 비용과 사용연한을 고려해 산정해야 법적 분쟁에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형수가 저희 집을 담보로 융자를 담보물 받아 갚지못해 경매위기, 내가 갚으면 증여세 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수의 채무를 막기 위해 귀하가 담보를 제공한 집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다른 형제·지인의 도움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는 경우, 귀하가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 이미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단순히 제3자로서 형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형수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귀속되어 증여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수증자인 형수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발생 여부는 귀하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담보제공자·보증인의 경우귀하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제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증여로 평가하지 않고, 형수가 증여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 대신 귀하가 형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습니다.단순 변제의 경우귀하가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보증인도 아닌데 단순히 형수 채무를 대신 갚는다면 형수는 무상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형수(채무자)입니다. 형제 간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금 문제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에서 은행 채권(융자금)과 체납세금 등이 우선 변제됩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세금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미납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기존 세금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 충당됩니다. 만약 경매 대금이 채무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형수가 여전히 부담해야 하며, 귀하가 담보제공자라면 추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정리하면, 증여세 문제는 귀하가 담보 제공자인지 여부에 달려 있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별도의 신규 세금이 생기지는 않지만 기존 체납세금이 있으면 낙찰대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