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욕죄? 고소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채팅 중 상대방이 가족을 비하하거나 살해·폭력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단순한 욕설 수준을 넘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인다’, ‘칼로 찌른다’ 등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은 사회 통념상 모욕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명이 밝혀지지 않아도 IP 추적, 플랫폼 제공자 정보 요청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할 때 성립하며,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단순 욕설의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가족을 비하하거나 폭력을 예고하는 발언은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임 내 익명성은 위법성을 경감하지 않으며, 채팅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증거로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를 진행하려면 게임 로그, 스크린샷, 채팅 캡처 등 원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에 기록 보존 요청을 즉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위협적 의도임을 강조하면 협박죄로의 입증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실제 피의자 특정이 이뤄지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중 어떤 혐의가 가장 적합한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00
- 공동공갈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공갈은 금품을 협박 등으로 취득한 경우 중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고, 공모 및 분배 정황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고, 직접적인 협박 행위가 없었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반성문, 피해자 합의, 진술 일관성이 관건입니다.법리 검토공동공갈죄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모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강요하거나 협박으로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가담자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귀하가 제안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획 수립과 이익 분배에 관여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이나 실행의 주도성, 이익분배 비율, 현장 개입 정도가 제한적이라면 양형 단계에서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본 사안으로,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해 선처 중심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범행 당시 미성숙한 판단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라면 군검찰 이송 가능성이나 출석명령 시 휴가·외박을 통해 출석 조율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재판 전 증거기록을 열람해 가담 정도를 구체화하고, 직접 접촉이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년재판 여부 및 추가 조치만 18세 당시 범행이라도 공소제기 시점에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년법상 ‘범행 당시 연령’이 아닌 ‘심판 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감경사유로 활용해 미성숙성과 환경적 요인을 부각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형사25.11.0700
- 이런경우 손해배상(?)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도 건물의 보수·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수능 이후로 수리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생활 불편, 건강 피해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능 실패로 인한 정신적 손해나 성적 하락의 인과관계 입증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누수는 건물의 하자로 간주되므로,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미루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능 준비와 같은 간접적인 정신적 손해는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현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누수 부위 사진, 곰팡이 상태, 물방울이 떨어지는 영상 등을 확보하고, 수리 요청 통화나 문자 내용도 저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피해 현황을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시급한 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당장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할 구청의 주택과에 건물 위생·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해 복구비, 세탁·이사 비용, 정신적 위자료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수능 결과 자체의 손해는 법적 인정이 어렵습니다. 신속한 수리 요구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법률 / 금융25.11.075.01명 평가00
-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조작된 증거)-수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는 CCTV나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증인의 진술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모순되거나 관계에 따라 왜곡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떨어져 기소나 유죄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발언 내용이 “짜증난다” 수준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고, 조작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며, 직접적 욕설이나 사회적 비하 표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불만의 토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능력은 사건 발생 후 경과 시간,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인이 피고소인과 친분 관계가 있거나 진술이 과장된 정황이 보이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함께 제3자 증언, 당시 정황,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중립적인 제3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원본 제출 여부, 편집 흔적, 일관성 여부를 분석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복성 고소는 형사절차상 별도 제재 사유가 아니지만,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진술 일관성과 객관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00
-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대화 내용은 ‘패드립’ 형태의 모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으로, 게임 내 채팅이라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은 가능함”이라는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죄가 병합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대화 상대가 특정 개인임이 명확하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게임 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음란한 언어를 전송할 때 성립하는데, 본 발언은 ‘성적 행위’를 언급하며 모친을 비하하는 내용이므로 이 요건에 일부 부합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게임 내 채팅 로그, 스크린샷, 사용자 닉네임, 플랫폼 계정 정보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 후 로그 보존 요청을 병행하고, 수사기관에는 모욕죄와 통매음죄를 병합해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모욕죄로 우선 입건 후, 성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통매음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모욕성 발언이 반복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비난한 경우에는 사이버폭력 및 명예훼손 요소도 검토됩니다. 피해 감정을 자극하는 대응 메시지를 자제하고, 모든 채팅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사와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발신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00
- 다음 쪽지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쪽지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행위와 관련된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상대를 비하한 표현”은 단순 모욕을 넘어 성적 모욕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법상 모욕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 발언은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도 해당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쪽지 원본, 발신자 아이디, 수신 일시, 플랫폼 운영자 로그기록 등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화면은 원본 메타정보가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저장하고, 플랫폼 신고 내역도 첨부하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수사기관에는 통매음 및 모욕죄 병합 고소로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반복 발송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검토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전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해당 계정과의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과 함께 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해 서버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비하의 강도가 높으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00
- 장애인 비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장애인을 집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사회적으로 명백히 부적절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개인 또는 소수의 특정인이 식별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처럼 특정 개인이 아닌 ‘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모욕죄나 차별금지 관련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판례는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라는 일반화된 발언은 특정 장애인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나 인권침해 행위로 검토됩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인권침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조직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의 인사조치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발언이 지속되거나 집단 내 차별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손해배상청구나 모욕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7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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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없는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ㅇ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양측이 모두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통상 5:5 과실이 기본이지만, 영상상 귀하 차량이 정차 또는 감속 상태에서 충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으로, 과속 또는 진로 미확인 상태에서 진입한 정황이 있다면 최소 7:3까지 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차 상태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귀하 과실은 더욱 줄어듭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우측통행 의무가 존재하며, 좁은 산길에서는 상·하행 차량 모두 감속과 일시정지를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고 내려오던 중 충돌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됩니다. 반면 귀하가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넘어섰더라도, 실제 회피 불가능한 거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주된 원인은 상대방의 진입속도와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 합의와 무관하게 사고 당시 영상, 정차시점, 상대방 차량의 속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나 자차담보로 우선 처리 후, 귀하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귀하의 정차 및 회피 노력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대인 청구 정황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사실확인 요청과 함께 필요시 무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영상 중심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며, 수리비 증액은 향후 손해배상 반소를 대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700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명백한 일방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정강이뼈 골절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하더라도 CCTV와 목격자 확보로 특정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기록과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골절은 중상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했더라도 수사기관은 CCTV, 카드결제, 주변 진술을 통해 신원을 추적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 CCTV 복사본, 목격자 진술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진단서는 최초 응급진료 병원과 수술 병원 모두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초진기록은 상해시점을 증명하고, 수술기록은 상해 정도를 증명합니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진행하고, 본인 부담금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CCTV 원본 제출을 요청하고,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합의 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합의 시에는 민사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마십시오.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700
- 탁송업무중 발주업체와 책임소지 분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지하주차장 내 높이제한 미표시 구역에서 탑차가 후진 중 천장 배관을 손상한 경우로, 통상적인 과실책임이 문제됩니다. 발주업체가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나 높이제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시했다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발주업체와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용자책임 및 업무상 안전배려의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발주업체가 운송 경로와 주차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탁송기사가 현장에서 제한높이 표지를 인지할 수 있었거나 주차장 진입 전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일부 과실상계가 불가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발주업체와의 업무지시 내역, 위치 안내 메시지, 주차장 진입 당시의 사진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 높이제한 표지가 없었다면 이를 증거화하여 과실분담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손상된 배관의 수리비 청구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 또는 업체 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책임비율을 조정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발주업체의 지시가 명확했고, 운전자가 해당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계약상 ‘업무지시 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배상책임보험 또는 운송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현장 진입 전 안전표지 유무를 확인하고, 제한 높이나 위험요소가 불명확할 때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