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주거지와 취업장소 간 이동: 사고가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또는 다른 취업장소) 간 이동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과정이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며,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인정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일탈 또는 중단 등이 없었어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 중 개인적인 일탈이나 중단(사적 볼일, 장시간 머무름 등)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불인정. 단, 신문구입, 커피구입, 의료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일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범죄행위는 불인정: 음주, 무면허운전 등 법령 위반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출퇴근 시간과 관련: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상당히 경과된 시간에 발생했거나,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사고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을 15시간이상으로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도 왠만해선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일단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나머지 세 개는 각각 보험료를 갹출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급여가 많은, 그러니 본업에서만 공제가 됩니다때문에 회사에 통지가 갈 일도 없고 공단 내부적으로 처리하는것이라서 본업의 회사에서 왠만하면 알기 힘듭니다다만 부업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하면 연말정산 등을 할 때 드러날 가능성이 없진 않고, 겸업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회사라면 징계조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160,711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해당 시간에 맞지 안허는 수치이네요현재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이걸 기반으로 연장근로 16시간을 계산해도 160480원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할증이 붙어야하고 그러면 24만원 정도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할 것을 전제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는 불가능합니다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완전 폐업이라면 모를까 단순한 구조조정 수준이라면 해고는 금지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근로계약 중에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근로시간 등 몇몇가지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등에 있어 다소 난감한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등은 법률에 의해 최저한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cctv설치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절도 방지 등 몇 몇 목적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다만 저걸 설치하고 열람하는것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CCTV 영상에는 직원의 개인정보(초상, 모습, 위치 등)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과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한 달이 아니라 민법상으로는 1임금기가 지나야합니다6월에 퇴사했다고 얘기했다면 7월이 지나 8월 1일에 효력이 발휘하는 케이스입니다본인이 말한 날짜와 본래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던 날짜 등 확인해보세요가능성은 낮지만 사장이 꼬장 부릴수도 있기때문에 리스크는 제거하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 있는 문구는 그대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하지 못합니다회사가 20일이 경과한 날짜에 퇴사할 것을 허용해주거나, 질문자님이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안나오는것인데그냥 안 나오는 경우는 무단결근처리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만일 퇴직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결근해서 회사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는 손해바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종료통지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만을 일하기로한 기간제 계약이 아닌이상 상기사례는 해고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구체적인 수습평가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모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