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및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로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에 있는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물가랑 월급이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오르는게 맞습니다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는것은 통화유통이 늘고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는것인만큼 당연히 월급도 같이 오릅니다다만 세부 인원별로 차이가 있는것고, 자산별로도 차이가 나타나겠죠이 경우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지만,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대한민국처럼 국가에서 모든 국민한데 용돈 풀고 그러면 저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오르는건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서 월급이 안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더블로 감소하는거죠당연히 내수경기가 안 좋아지고요구매력이 감소하여 소비가 줄어들고, 이것이 재차 기업에 영향을 주면 디플레이션에 들어갈 우려가 생깁니다그럼 물가는 올랐는데 구매력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이 됩니다최악의 경제상황이죠
임금·급여
Q. 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의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양자간에 액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보니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니 가급적이면 1년 더 일하셔서 근로소득을 받으시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는데 질문자님이 이걸 거절하고 퇴사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인지하고 계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도 제외됩니다
임금·급여
Q. 강제 퇴사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처리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퇴사일이 금요일로 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허락을 맡은 경우나 회사의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득(0원)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임시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에 날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이 크니 신중할 수 밖에 없는거죠참고로 10월은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생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것은 A의 행위와 B의 손실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저 칼날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카페에서 항상 써오던 칼날인데 현재의 상태이상이 질문자님의 행위로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못 쓴다는것도 사장의 말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것도 아니기에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설사 사장이 전체에 대해 비용을 요청한다한들 법원에서는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비하성 발언 관련은 사실 발언 대비 질문자님의 체감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지며, 업무상의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좀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입니다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유급처리된 날들만 카운팅합니다하여 질문자님은 상기조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