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사직서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 안할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경우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민법상 30일 이후에는 고용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이에 회사가 30일 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퇴사를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요건은 말씀하신대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인 2월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 자녀가 3학년이 되더라도 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에서 4대보험 공제해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뿐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이에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별도 사규에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인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요양 기간은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이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및 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요양 기간 중 결근 처리는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해당 기간을 결근 처리하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에 퇴직금 개정이 진행중이라던데 퇴직금 개정안도 몇명 이상의 경우라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중인 퇴직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 의무화로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내 시행, 100~299인 사업장은 2년 이내 시행 등)또한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기존 1년 이상 근속에서 3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