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체불
Q. 급) 사장님이 임금체불로 2개월째 월급을 안주셔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했는데 우선 100만원을 주시겠다며 10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받은 금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바로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해야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사업주나 다른 근로자를 통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개월간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하고 퇴사일에 맞춰 사직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3.3근무자가 4대보험근무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으로 신고했다면 이전의 기간도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인원이 5인이상이면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받고 있다면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무조건이 달라져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또는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정직원 해고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여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