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근로계약
Q. 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는 형태가 일급이라도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단축근무 사용자의 반차,반반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를 반차나 반반차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시간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임금체불
Q. 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피보험가입자 퇴사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된 후 소급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각각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이상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사업자부담분까지 공제된 것이 아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권고를 했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위적 감원의 경우 고용지원금등 수급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2일 근로라면 1년 9개월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질문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를 취하하면 체불금품 신고사건 처리결과 확인된 체불금품액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대지급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이라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시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