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전세 만기 한달 남았는데 취할수 있는 액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거절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하셨다면 그런 상황과 현재 처한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전세보증보험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록되면 세입자를 받는 데 지장이 있기에 어지간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만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금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2024년 7월 1일자로 1년 원룸계약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은 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의 기간중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 등에 대한 요구를 할 수있습니다. 현재 이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라도 기본적으로 2년까지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까지) 묵시적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 30세 전에 오피스텔을 팔면 무주택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대인 경우라면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중위소득 40%이상의 입증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로 잡히지 않으므로 상기 조건만 만족한다면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라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만기연장전에 주택구입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이라도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정부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간 계약은 어려우므로 일단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임차인을 들여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짐을 이삿짐 보관소등에 맡기고 일시적으로 지인의 집이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해야 할 것입니다.
Q. 신도시 계획에서 교통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기 신도시의 대부분이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 및 준비없이 안일하게 수립된 정책으로 인해 건설이 용이한 주택만 지어놓고, 교통망이 사업성 검토에서 심사에 막히거나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지연되는 등 졸속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도 GTX 등의 연결이 쉽지않아서 (GTX-A 노선 이외에는 착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