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요즘 짓는 아파트들의 건폐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평균 건폐율은 15%~20%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파트가 고층으로 지어지므로 (즉, 용적률은 높습니다.) 동간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빽빽하게 지어져서 조경 등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져 환경이 나빠지고 인구밀도도 높아져 교통량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문제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에 일어나므로 더 늦게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현실화되고있지 않습니다.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거래사례가 없어서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점을 노려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고 후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장 흔한 방법인데 역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자격있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역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 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로 가거나 전세가가 내려가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구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의 경제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 선거 운동에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 되며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는 이유는 전 대통령 후보라는 경력을 활용하여 향후 정치적 기반을 마련 하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지지자 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려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적인 명예와 인지도 상승 및 사업이나 종교 홍보 등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안심전세가격안내서스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신축 빌라처럼 적정 전세가격을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점에서 착안하여, 양천구에서는 구민들이 적정한 전세가격을 미리 파악하여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축건물 및 주변정보, 부동산 거래가격, 공간정보 등을 통합하여 건물정보와 가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너저를 통해 전세 계약 상담 및 권리관계확인, 집보기 현장 동행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Q.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월세 계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사날자와 무관하게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입주하는 것이니만큼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거주기간까지만 일대로 계산하여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