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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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의 월세 인상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해지 등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니 임대인의 요청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해야하므로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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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권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연장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묵시적갱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밝히시는 것이 필요한데,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한다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2년간 연장되어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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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금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대출 비중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감액이아니라 전세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이라면 감액하는 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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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아쉬운 상태이므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가 된 수준까지만 지키면 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이상 배상이나 수리를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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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보면 세대원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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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값을 잡기위한 부동산정책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값 상승이 서울전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퍼지자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제한적인데다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집값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 상태여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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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행하며 예전부터 사용하던 고유의 지명을 법정동 명칭으로 정하여 정부기관의 문서나 재산권 등 각종 권리행사 등 법률행위시에 이용하는 법정 토지 명칭입니다. 반면 도시의 확장이나 인구의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할구역 인구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지방 행정 기관의 관할 구역이 행정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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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당첨 제한 10년 아파트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 10년이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특공이건 일반분양이건 상관없이 재당첨 10년 제한이 적용되므로 청약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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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개업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개업일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전월세계약 잔금일 또는 임대개시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일과 개업일이 20일 이상 차이가나면 등록신청이 반려되거나 소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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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스프링클러는 언제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