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임금(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기존 법리와 다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행정감독을 강화해 기존 법리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외 다수)
근로계약
Q.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음식점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즉, 자발적 사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이를 회사 혹은 노동청 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직 하면서 4대보험이 잠깐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또한 상실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도, 6월 30일부로 상실 신고 한다면 겹치는 기간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사실 자체도 별도 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고서는 직접 확인할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