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로 인해 3개월 치료후 복귀예정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따라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예상보다 앞당겨진 퇴사 그리고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Q. 사업자가 아닌 개인 알바로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 약정 임금 등이 필요하며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구두상(통화 녹음 내역), 메시지(카카오톡 등)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기간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통보 위로금 지금 한도 문의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사업부 폐지로 인한 해고를 통보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등)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