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시 보증금 지연 송금에 대한 협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가능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수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질문과 같은 자금조달계획이라면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사이에 텀을 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기준(9/11)로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전달하고, 잔금일을 한달뒤인 10/11일정도로 하시면 잔금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실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이 보증금 2500만원만 먼저내고 내가 거주하면서 이후에 나머지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라면 이건 임대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임대인도 있겠으나, 계약자체를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전세 집 들어가는데 입주청소했다고 하는데 너무 더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은 질문과 같은 이유로 해당시점에 가서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시 청소가 마음에 안들어서 퇴거시 청소비용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정을 요청하시어 해당부분을 삭제하시는게 맞지, 이미 기재된 특약에 대해서 퇴거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고해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를 통해서든 임대인과 직접 조율을 하던 해당 특약을 삭제하는게 해당 청소비용지급을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Q. 전세계약 했는데 필요없는 옵션을 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 배치되어 있는 옵션등을 임의대로 치우시면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셔야 하기에 되도록 그대로 사용을 하시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치우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최초 계약시점에 서로간 협의를 미룬 만큼 옵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이 수용하는 범위와 본인이 원하는 범위사이에서 잘 협의조정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사실상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며 다른 방법을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이 어느정도 통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되며, 정부의 개입이 이러한 시장구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특징과 입지나 다른 요인에 따른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심리에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동되는 만큼 정부의 규제를 통한 간접적인 시장개입이 원하는 결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HUG에 가입된 집이고, HF 대출만 가능하다는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에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데, 허그이 경우는 공시지가가 126%, HF의 경우 공시지가 14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에서는 전세가율이 높기에 일반적으로 허그를 통해서는 보증서발급이 쉽지 않아 보통 HF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만 9.7부동산 규제로 HF도 126%로 변경되었기에 아마도 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결국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은 허그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HF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는 빌라의 시세 대비해서 보증금이 높을 경우로 해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