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를 하면 집값이 어느정도 통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이러면 규제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규제를 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되며, 정부의 개입이 이러한 시장구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특징과 입지나 다른 요인에 따른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심리에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동되는 만큼 정부의 규제를 통한 간접적인 시장개입이 원하는 결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신규공급, 거래가 위축되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오히려 희소성으로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규제는 단기적 억제 효과보다 시장 왜곡으로 인한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겉보기엔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수요-공급이 아니라 심리, 정책, 금융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입니다
규제의 목적은 가격 억제보다 시장 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타이밍·방향·시장 심리에 따라 집값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지만 단기간에 가격 안정화를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시키는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낮추고 세금을 올리고 거래에 제한을 하지만 이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어 부동산 공급이 함께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규제를 피하기위 매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 가능한 물량이 부족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고, 규제가 없는 곳의 거래가 늘며 가격이 상승하는 것 입니다.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투기 심리 차단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 상황에 지속적인 대응하며 시행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억제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수요욕구를 더 자극하여 집값이 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좋고 주택 가격이 잘 올라간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되다보니 모두가 이곳에 주택을 한채라고 가지고자하는 똘똘한 한채 욕심을 부추겨서 지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곳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전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니 너도 나도 투자를 하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인근 지역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을 맞게되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에 비해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 (특히 수도권) 이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어느정도 규제를 해가면서 많은 공급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누가 나서더라도 주택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즉 입지가 좋은 곳은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규제 정책을 많이 펼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집값은 단순히 규제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복합적인 측면이 작용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어느정도 받침이 되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향후 몇년동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똘똘한 1채를 갖고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아파트는 팔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서울 수도권은 수요>공급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측면에서 규제는 임시적인 집값을 잡는데는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투가기 줄어들고 매수심리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보합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결국 집값을 올리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규제와 더블어 공급확대가 기본적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 집값을 잡을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규제를 하면 단기적인 하락과 인기가 없는 비인기 부동산만 하락을 하고 인기있는 부동산의 경우 올라가는 양극화만 부축이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 및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예전 문재인정권 당시 규제로 인해서 폭등을 한 것처럼 규제는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결국 부작용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등은 폭등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니 규제보다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국토균형발전등 보다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규제를 할수록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에 수요가 몰려 단기간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는 투기 과열 억제와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집값 상승률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