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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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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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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직장 6개월 미만일 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24년 10월까지 근무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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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체 재직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1년은 최소 단위일 뿐 1년이 지난 전체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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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벌금형 등 형사처분에 관한 문의는 이 게시판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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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망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휴일에 근무했다면 월급제는 그 일한 시간의 1.5배, 일급 시급제라면 경우에 따라 1.5배에서 최대 2.5배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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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무일부터 작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은 작성일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등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설령 작성일로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언제였다는 것에 대해 확인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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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후 근무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텐데, 일해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두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근무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실시할 때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하지 않았어야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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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살 첫 직장 퇴사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감시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며 그 구체적인 액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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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 그 이후 근무는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2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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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어, 그날 근무한 네시간의 시급만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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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주일간 근로계약 유지소정근로일 개근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주에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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