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인지, 징계의 누적으로 해고하는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와 27고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며, 특히 사유 관련하여 사안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사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하려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다면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유효한 해고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휴계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른 시간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일까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줄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서 계약 조건을 달리 정했단 사정만으로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더러,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의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월1일, 5월6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고 이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월 6일 대체공휴일은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했다면 1:1대체가 가능하여 8시간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회사의 방침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근로시간과 산정식 및 구체적 액수를 지정하여 법적 기준 안에서 수당처리하는 고정OT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효과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기본급을 고정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연장근무 때마다 산정하여 주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명확한 구분 없이 법정 제수당을 하나의 임금항목으로 합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은 어떤경우에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휴일끼리 겹치거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다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자의 연차수당계산 문의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16,045원이라면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6,045원*8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날 근무할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 외에 추가 근무한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